2
부산메디클럽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매년 홈페이지 공개

정부, 채용비리 근절대책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2-20 19:35:3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외부 전문기관 위탁채용 활성화
- 채용비리자 징계 감경 금지하고
-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 특혜 제한 이해충돌방지법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수가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또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이 같은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온정적 제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 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 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할 계획이다.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과 협의해 채용 절차와 기준을 매뉴얼이 아니라 기관 사규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장 특별채용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 채용과 위탁 채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악용됐던 외부위원 편법 선정도 금지된다. 그동안 사실상 내부인에 가까운 퇴직자나 전형 단계별로 같은 외부 위원을 반복해 위촉하는 등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공개해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과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친·인척 특혜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를 하지 못하게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 가족채용 특혜제공 제한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계약 체결 때 민간 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 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 감독부처(기관)에 대해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오는 9월 채용 비리 취약기관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2020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