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종전선언을 합의할 경우 북미 2자 간 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는지를 묻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의미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은 이미 수교했고, 미국과 중국도 1979년 1월 1일, 40년 전에 수교했다. 또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주체만 놓고 봐도 많게는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미만의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고 비핵화의 속도를 올리는 역할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며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2자 간 종전선언’이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묻자 김 대변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며 “한국전 당사자 4개국 중 서로 교차적으로 수교를 맺고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이 다 이뤄졌고, 남은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4개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어서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질서를 정착시키려면 몇 개국일지 알 수 없으나 그 4개국을 비롯한 다자가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이 제작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념주화에 문재인 대통령과 태극기가 들어간 데 대해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지만 중재자·촉진자로서의 면모를 인정하는 의미가 담긴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