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공기관 추가 이전 잠잠…여당, 악재 될라

이해찬 대표 지난해 약속했지만 반년 지나도 로드맵·계획안 없어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3-05 19:40:0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당 지도부는 거리 두려는 분위기
- 부산 與의원도 정치적 활용 급급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9월 4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론’에 불을 지피면서 한 약속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대표의 공언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 민주당의 공공기관 추진 이전을 위한 움직임도 ‘시늉’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공공기관 제2 지방 이전 약속’이 내년 21대 총선에서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대표는 5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주최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론’을 촉발했던 이 대표의 발언 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저히 약해진 모습이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과 올해 1월 시장·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이와 관련한 당정 간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민주당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도 확연하다. 원내사령탑인 홍영표 원내대표의 언급도 없다. 이 대표가 언급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추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개략적인 계획안도 잡혀 있지 않다.

부산 의원도 정치적 활용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지난해 10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지역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그 사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호남권 국회의원 10여 명이 지난달 7일 ‘국책은행 전북이전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를 미적대면서 공론화를 위한 시간도 확보하지 못했고, 논의 주도권도 다른 지역에 빼앗기는 전략 부재를 노출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는 8일 산은 수은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데 그때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민주평화당이 먼저 발의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껍데기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민주당의 기류를 감안하면 언제 국회에서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는 분위기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10. 10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