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전된 입장 밝힐지 이목 집중
- 부산시당, 당 지지율 급락에
- ‘산은·수은 본점 부산 이전법’
- 부울경 의원 19명 공동발의
- 당정 구체적 조치 요구 총력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국제신문 지난 6일 자 5면 보도) 추진이 13일 분수령을 맞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시는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열리는 민주당·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산업은행(산은), 수출입은행(수은) 같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조기 실현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촉발됐다. 이 대표의 입에 부산 정가와 관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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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13일 부산을 찾는 이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에 관해 어떤 발언을 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최고위원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리는 협의회에 참석해 이 대표에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시 역시 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현안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이 대표에게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한다. 김 최고위원은 예산협의회를 하루 앞둔 12일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300개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이 152개에 달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이날 산은과 수은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당정의 신속한 조치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겼다. 김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민주당 의원 전원과 부산지역 한국당 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도 ‘껍데기 공공 이전’을 막기 위해 자신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3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힘써 달라고 이 대표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 민주당과 시는 이 대표가 어떤 견해를 밝힐지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곧 발주되는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 용역이 나오는 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용역은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한 진전된 입장을 밝힌다면 당정의 구체적인 조치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대표가 원칙적 입장으로 쟁점을 피해가거나 침묵한다면 지역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내년 21대 총선에서 여당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상임의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이해찬 대표가 한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PK 지역 민심은 여당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 의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부산으로 이전했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당 대표가 부산에 왔을 때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은과 수은의 자산 규모(정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각각 21조3179억 원(3323명)과 8조3945억 원(984명)에 달한다.
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산 유치 ▷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 등 3대 과제 추진에 대한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박태우 송진영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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