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감반 등 조직·예산 축소해야
- 문 대통령, 낙하산 인사 사과를”
- 한국당엔 평화 초당적 협력 촉구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정치개혁의 첫 번째 출발은 ‘만기청(청와대)람’이라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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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진 청와대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특감반 기능을 축소해 내부직원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한다”며 “청와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처리 요구에 앞서 2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 최소한의 보좌 기능만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이전 정부에 낙하산 인사를 문재인 정부 역시 데칼코마니처럼 보여준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이전 정부의 적폐라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정책과 관련,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며 “보수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