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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선거제 개혁, 300석 동결 관건”

초과의석 땐 국민 동의 못 받아…야3당과 준연동형 비례제 협상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3-13 20:03:0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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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때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수 확대가 현실화되면 거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독일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무조건 초과의석이 발생한다”며 “지금 선거제 개혁 협상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통이 깊은 독일의 2017년 총선 결과를 예로 들면 정당별로 기독민주당(CDU) 36석, 기독사회당 7석, 사회민주당 3석 순으로 초과의석이 발생했다. 독일은 이들 초과의석까지 합산해 정당별로 최소보장의석(예컨대 CDU 200석)을 산출한 뒤 그 최소보장의석을 모두 만족하는 의석을 배분한 결과 의회 총의석수가 기준의석(598석)보다 111석 증가한 709석이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야 3당은 민주당이 앞서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에 준연동제를 적용하는 안을 중심으로 협상 중이다.

준연동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의 절반(50%)에 해당하는 의석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의원정수를 (30명 줄인) 270석을 내놓으며 그것이 국민 공감대라고 하는 상황에서 의원정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초과의석

정당 득표율 대비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추가로 보전해 주거나, 역으로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의석을 말한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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