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홍영표 “선거제 개혁, 300석 동결 관건”

초과의석 땐 국민 동의 못 받아…야3당과 준연동형 비례제 협상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3-13 20:03:0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때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수 확대가 현실화되면 거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독일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무조건 초과의석이 발생한다”며 “지금 선거제 개혁 협상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통이 깊은 독일의 2017년 총선 결과를 예로 들면 정당별로 기독민주당(CDU) 36석, 기독사회당 7석, 사회민주당 3석 순으로 초과의석이 발생했다. 독일은 이들 초과의석까지 합산해 정당별로 최소보장의석(예컨대 CDU 200석)을 산출한 뒤 그 최소보장의석을 모두 만족하는 의석을 배분한 결과 의회 총의석수가 기준의석(598석)보다 111석 증가한 709석이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야 3당은 민주당이 앞서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에 준연동제를 적용하는 안을 중심으로 협상 중이다.

준연동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의 절반(50%)에 해당하는 의석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의원정수를 (30명 줄인) 270석을 내놓으며 그것이 국민 공감대라고 하는 상황에서 의원정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초과의석

정당 득표율 대비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추가로 보전해 주거나, 역으로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의석을 말한다.

박태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5. 5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0. 10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