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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에 조례발의 권한 부여…주민참여·지방분권 강화한다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 조율…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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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3-14 20:01:1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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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토대로 지방분권 세부 사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해 중앙정부 중심의 패러다임이 고수되고 있다”며 “주권재민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주민 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관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 형성 등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조례발안제.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를 의회에 직접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청구 가능 인원을 낮게 조정하고 청구 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청구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한다. 또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위해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의 근거도 마련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들이 의지만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설계”라며 “지자체에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윤리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회의 제도화, 상설화를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조 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부겸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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