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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잠정합의 하루 만에…흔들리는 패스트트랙 공조

지역구 의석 감소에 내분 격화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3-18 19:56:2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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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 일부의원 “탈당 불사”
- 평화당 의총 합의안 추인 불발
- 한국당 “좌파정권 입법 쿠데타”
- 투쟁 수위 높이며 저지 총력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울 선거제도 개정안 초안을 합의했지만 실제 성사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일단,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비상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공조에 반발하며 총력저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선거제 개혁안 추인에 실패했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탈당’까지 언급하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홍영표(왼쪽) 위원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을 연장하려는 입법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세력 대 반(反) 자유민주세력의 균형을 깨고 자유민주세력을 3분의 1로 축소시키는 좌파장기집권 플랜”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당별로 선거제 개혁 합의안 추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암초를 맞았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실패했다. 의총에는 소속 의원 14명 중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등 9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넘겼으나 중간에 의원들이 자리를 뜨면서 5명만 남았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 농촌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19일 다시 의총을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손학규 대표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무리한 추진으로 또 다른 당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오신환 사무총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일부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태울 경우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반발이 심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인 원외위원장 10명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지난 17일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국제신문 18일 자 4면 보도)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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