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바다 위 윤창호 법’ 개정안 앞다퉈 발의

민주당 박재호·윤준호 의원

  • 배지열 기자
  •  |   입력 : 2019-03-18 21:19:0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러시아 선적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1·3면 등 보도)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산 여당 의원이 앞다퉈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에게 행정 처분을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 취한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벌칙과 처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술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거나 지시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각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항하다가 2차례 이상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의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같은 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도 음주운항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3단계(0.03∼0.08% 미만, 0.08∼0.2% 미만, 0.2% 이상)로 나눴다. 이 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인 상태로 적발되면 징역 5년 이하, 0.2% 이상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0.03~0.08% 미만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한다.

배지열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0. 10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0. 10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