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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8석·한국(당시 새누리당) 16석↓·정의 8석↑…승자독식 일부 보완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안 20대 총선에 적용해보니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3-19 19:38:1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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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당, 의원 300명 동결
- 與 123→105, 한국 122→106
- 정의당은 6→14석 대폭 증가
- 복잡한 의석배분 방법은 숙제

‘지역구 225석·연동률 50%를 적용한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야 4당 안을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하면 정의당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줄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득표율에 이번 합의안 방식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총의석수가 18석, 한국당은 16석 각각 감소하지만 정의당은 8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국민의당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되는 ‘정당득표율 3% 미만’의 군소정당 등을 계산 과정에는 포함했으나 결과는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 위주로 따져봤다.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수는 새누리당(현 한국당) 105명, 민주당 110명, 정의당 2명,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3.50%, 민주당 25.54%, 정의당 7.23%였다. 여야 4당 합의안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28명(11.1%) 줄인 것을 고려해 각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를 보정하면 새누리당은 93명, 민주당은 98명, 정의당은 2명이다.

300석 중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에서 보정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연동률 50%를 적용해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면 새누리당은 4석, 민주당은 0석, 정의당은 10석을 확보한다. 비례대표 총의석수 75석 중 정당별로 확보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국민의당, 군소정당 포함해 계산)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수를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면 새누리당은 9석, 민주당은 7석, 정의당은 2석을 추가로 받는다. ‘선배분’과 ‘추가배분’을 합치면 새누리당 13석, 민주당 7석, 정의당 12석이라는 정당별 비례대표 총의석수가 나온다. 

20대 총선에 합의안 방식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 새누리당은 총 106석, 민주당은 총 105석, 정의당은 총 14석을 가져간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총의석이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6석으로 16석이 줄어들고, 민주당은 123석에서 105석으로 18석이 감소한다. 반면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8석이 늘어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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