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헌법재판관 후보에 문형배·이미선…부산 법조계 ‘겹경사’

문 대통령, 2명 새로 지명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 부산·경남 활동 지역법관 ‘맏형’
- 사회 약자·소수자 보호 적극적

# 이미선 서울지법 부장판사

- 부산대 졸업, 재판연구관 근무
- 임명땐 헌법기관 여성 30% 초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54·경남 하동·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부산·연수원 26기)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왼쪽), 이미선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주로 부산과 경남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다. 문 후보자는 지난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또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청주지법, 대전고등법원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뛰어난 사건 분석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어도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직 부산 지역법관의 맏형 격인 문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지역 법조계는 크게 환영했다. 이영갑 부산변호사회장은 “문 후보자는 법원 내부와 재야에서 신망이 두텁고 공정하다고 정평이 나있는 인물로, 헌법재판관의 적임자”라고 축하했다. 부산고법의 한 판사는 “평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적극적인 판결 성향에 비춰 향후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실히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와 검찰 고위직의 인연도 화제다. 그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동기인 문무일 검찰총장과 함께 정기승 전 대법관 지명 반대 연대서명에 적극 참여했다. 이후 문 총장이 부산고검장으로, 문 부장판사는 부산가정법원장으로 조우했다. 또 검찰 실세 중 한 명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로 막역한 사이다. 문 후보자는 지명 직후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성원에 감사한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경 최승희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등 행사 줄줄이 ‘발목’
  2. 2[국제칼럼] 극단적 국론 분열, 조국(曹國)이 뭐길래 /김경국
  3. 3강한 비바람에 무너지고, 날아가고…주말 ‘아수라장’
  4. 4강풍·물폭탄…부울경 속수무책 당했다
  5. 526일부터 대정부질문…2차 ‘조국 대전’ 짙은 전운
  6. 6‘동부산 이케아’ 일자리 500개…채용행사 3900명 몰렸다
  7. 7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01>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8. 8‘해방 공간’ 시기 대마도 체류 조선인, 산속서 숯 굽는 일 하며 연명
  9. 9‘5중 안전장치’ 라더니 스크린 도어 파손에도 먹통
  10. 10저도 유람선 예약 두 달치 꽉 차
  1. 1한국당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민부론' 발표
  2. 2'황교안표' 첫 경제정책…총선 표심 겨냥한 '정책투쟁' 시동
  3. 3한국문화예술위 정부지원사업 수도권 집중…지방은 1~2%대 그쳐
  4. 4與, 한국당 '민부론'에 "혹세무민…MB·朴정부 정책 재탕"
  5. 5文대통령, 미국 뉴욕 향발…24일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6. 626일부터 대정부질문…2차 ‘조국 대전’ 짙은 전운
  7. 7나경원 “문 대통령·조국·황교안·저의 자녀 모두 특검하자”
  8. 8오거돈, 김정은 부산 초청 거듭 요청
  9. 9민생론·민부론…여야, 총선 표심 겨냥 정책경쟁 시동
  10. 10류석춘 교수 ‘위안부는 매춘’ 망언 국민적 공분 확산
  1. 1‘동부산 이케아’ 일자리 500개…채용행사 3900명 몰렸다
  2. 2하나·우리은행 DLF 투자피해 25일 첫 소송 제기
  3. 3 관광사업체 맞춤형 지원 필요
  4. 4산업용 전기 사용량 4개월 연속 감소
  5. 5앞 대천천, 뒤 금정산자락…명당에 둥지 튼 ‘화명 3차 비스타동원’
  6. 6길산그룹, ‘한중 합작법인’ 부산유치 막판 설득전
  7. 7입어보지 않고도 딱 맞는 옷 고른다
  8. 8지역 관광업체 45곳 입주…커뮤니티 조성해 정보교류·시너지 효과
  9. 9한국 WTO 양자협의 제소에 일본 정부 “요청 수용하겠다”
  10. 10부산 미분양 감소세 뚜렷…사하구 관리지역 해제 ‘청신호’
  1. 1부산 태풍 상륙 시간은…실시간 위치 ‘중형급 크기’
  2. 2제17호 태풍 ‘타파’ 현재 위치는?…서귀포 남쪽 약 150㎞ 부근
  3. 3김해공항 부산항 올스톱...부산 태풍으로 1명 사망, 피해 속출
  4. 4제17호 태풍 ‘타파’, 부산 태풍경보 발효…최대 500㎜ 비 더 내린다
  5. 5제17호 태풍 타파에 남해안 비상...김해공항, 제주공항 이용객은 운항정보 확인 필수
  6. 6'보이스 코리아' 출신 가수 우혜미, 21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7. 7합천군청 공무원 2명이 잇달아 숨져
  8. 8부산 사하구 감천동 주택 옹벽 일부 붕괴…인명 피해 없어
  9. 9제주 통과한 태풍 ‘타파’ 오후 10시 부산 최근접
  10. 10강풍에 해운대구청 주차 차량 파손 ...맞은편 건물 옥상 철판 추락 탓
  1. 1‘3-0 완승’ 대한민국 여자배구, 남은 건 반등? … (일) 아르헨티나 잡고 연승 도전
  2. 2토트넘 울린 VAR 판정...포체티노 "손흥민 VAR 판정 인정"
  3. 3 ‘한국 선수와 악연’ 로드리게스 스티븐스 맞대결
  4. 4‘챔스 데뷔’ 이강인, 라리가에서도 활약할까?… ‘감독 교체 영향’ 어떨까 관심 급증
  5. 5아시아드CC 이름 'LPGA 인터내셔널 부산'으로 바꾼다
  6. 6‘10점 만점’ 황희찬, 챔스 이어 리그 출전 앞둬…‘2위’ 린츠와의 승점 차이 벌릴까?
  7. 7UEFA 슈퍼컵에서 명승부 연출한 첼시와 리버풀, PL에서 ‘리매치’… SPOTV NOW 독점 생중계
  8. 8운명의 광주전…아이파크, 선두 경쟁 불 지필까
  9. 9유영의 트리플 악셀 US피겨클래식 2위
  10. 10태풍에 줄줄이 순연…일정 꼬인 프로야구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