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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에 문형배·이미선…부산 법조계 ‘겹경사’

문 대통령, 2명 새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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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 부산·경남 활동 지역법관 ‘맏형’
- 사회 약자·소수자 보호 적극적

# 이미선 서울지법 부장판사

- 부산대 졸업, 재판연구관 근무
- 임명땐 헌법기관 여성 30% 초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54·경남 하동·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부산·연수원 26기)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왼쪽), 이미선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주로 부산과 경남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다. 문 후보자는 지난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또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청주지법, 대전고등법원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뛰어난 사건 분석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어도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직 부산 지역법관의 맏형 격인 문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지역 법조계는 크게 환영했다. 이영갑 부산변호사회장은 “문 후보자는 법원 내부와 재야에서 신망이 두텁고 공정하다고 정평이 나있는 인물로, 헌법재판관의 적임자”라고 축하했다. 부산고법의 한 판사는 “평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적극적인 판결 성향에 비춰 향후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실히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와 검찰 고위직의 인연도 화제다. 그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동기인 문무일 검찰총장과 함께 정기승 전 대법관 지명 반대 연대서명에 적극 참여했다. 이후 문 총장이 부산고검장으로, 문 부장판사는 부산가정법원장으로 조우했다. 또 검찰 실세 중 한 명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로 막역한 사이다. 문 후보자는 지명 직후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성원에 감사한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경 최승희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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