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연합뉴스

“새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이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이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 인사와 관련해 당시 정부·여당에서 나온 말의 일부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를 인용해 검찰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 사실에 대해 비판했다. 이전 정부에 비해 자율권을 보장한 정권에 더욱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게 윤 전 수석의 주장이었다.

25일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

윤 전 수석은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며 과거 이병박·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또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블랙리스트를 적폐로 규정한 정권 아니냐”며 과거 정권이 행한 부정을 관성적으로 이어오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윤 전 수석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글 전문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였습니다.

검찰은 ‘불법’을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을 표적 감사하고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든 생각입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합니다.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2008년 3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국회 주요당직자 회의)고 했고 같은 시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대로입니다.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습니다. 심지어 정연주 KBS 사장 퇴출때는 감사원 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되었습니다.(정 전 사장은결국 무죄를 받습니다).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네비게이션까지 뒤졌습니다.

이 시기에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론은 정권의 ‘직권남용’을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면서 법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퇴출을 예고합니다.

서울경제는 “물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공공기관장과 함께 일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뭐라 할 수는 없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설에서 공개적으로 ‘불법’을 묵인합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가 왜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축출하려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눈으로 본 과거의 모습입니다.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요. 언론은 왜 이를 이해해줬을까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설명해야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