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탄력근로제·최저임금·추경안…여야 4월 국회도 난타전 예고

원내대표들 오늘 의사일정 논의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4-07 19:31:5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기 첫날인 8일 회동을 시작해 의사 일정 등을 논의한다. 4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진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인사 청문으로 얼어붙은 정국의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최대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6개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하며 맞섰다. 물론 여야가 극적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주 52시간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추경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오는 25일을 전후해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을 근거로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한 추경안이라며 야당을 압박할 방침이다. 반명 한국당은 예비비부터 소진하자며 세금 퍼주기 추경을 막는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한국당이 여전히 반발하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주도해온 바른미래당이 4·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서비스업을 육성하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서 미분양 1군 브랜드 486가구 통째 전세로 공급(종합)
  2. 21만석으로 줄여라? BPA 초라한 아레나돔 고집
  3. 3가덕 첫삽 끝내 연내로 후퇴…당정 “공사비 8500억 증액”(종합)
  4. 4김해공항 10개월째 수장 공백…제2 출국장 부분 운영 여전
  5. 5“국제신문 위기는 민의 위기” 지역사회 잇단 지지
  6. 6선거법 위반 혐의 양산시 특보 숨진 채 발견
  7. 7[사설] 신세계타운, 센텀시티의 새 도약과 부산의 미래 이끌길
  8. 8“지광은 국제신문 떠나라” 직원 빗속 상경투쟁
  9. 9“좋은 젊은 피 많아…잠재력 극대화”
  10. 10면접 보고 그날 합격 통보…BIFC 채용행사
  1. 1820조 예산전쟁 개막…여야 ‘3대 메가·미래기금’ 격돌 예고
  2. 2박수영 ‘국쫌만’ 300회…888건 민원 풀어
  3. 3주민자치회 정식 출범 원년…유럽 모범사례 현장을 가다
  4. 4‘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5. 5“7개 정당 19명 치열하게 토론…대화·설득으로 의견 일치 봐”
  6. 6민주, 조희대 ‘계엄 동조’ 여부 정조준
  7. 7서범수 의원, 농지 훼손·환경오염 막는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8. 8이 대통령 '순방 외교' 공방, '돼지 눈엔 돼지" 표현 논란도
  9. 9사천 공군기지 훈련기 공중 충돌 뒤늦게 알려져…부상자 없어
  10. 10北, 집속탄두 위력 과시…‘축구장 18개 면적’ 초토화
  1. 1부산서 미분양 1군 브랜드 486가구 통째 전세로 공급(종합)
  2. 21만석으로 줄여라? BPA 초라한 아레나돔 고집
  3. 3가덕 첫삽 끝내 연내로 후퇴…당정 “공사비 8500억 증액”(종합)
  4. 4면접 보고 그날 합격 통보…BIFC 채용행사
  5. 5편의점 번진 요거트 인기…세븐일레븐 ‘요즘’과 맞손
  6. 6부산은행 김해공항점 계속 운영
  7. 7중산층 10명 중 4명 벌이 줄었다
  8. 8롯백 편집숍 ‘시시호시’ 부산 감성 입었다
  9. 9조선 빅3 공동납품망 완성…부산 기자재 플랫폼 안착(종합)
  10. 10‘고부가 데이터’ 노린 AI해킹…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급부상
  1. 1김해공항 10개월째 수장 공백…제2 출국장 부분 운영 여전
  2. 2“국제신문 위기는 민의 위기” 지역사회 잇단 지지
  3. 3선거법 위반 혐의 양산시 특보 숨진 채 발견
  4. 4“지광은 국제신문 떠나라” 직원 빗속 상경투쟁
  5. 5선박 2척 버티기…수영만요트장 재개발 착수 해 넘기나
  6. 6경비·미화 넘어 AI·관광 전문가로…은퇴 뒤 더 빛나는 삶
  7. 7여전한 특수학교 님비 “주민체육시설 끼워 짓자” 고육책
  8. 8국힘 과반 양산시의회, 민감한 3개 안건 부결 왜?
  9. 9대학·마을에 스며든 이전 기관…지자체는 정주지원 화답
  10. 10“부산형 상병수당, 고령노동자도 줘야”
  1. 1“좋은 젊은 피 많아…잠재력 극대화”
  2. 2단거리 최강馬 위너클리어 짜릿한 역전승…국제신문배 우승
  3. 3“실책·기복 없어야 강팀…거인 맞춤 훈련 강화할 것”
  4. 4삼성, KIA 6-1 꺾고 2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
  5. 5BNK, 여자농구 개막전 ‘디펜딩챔프’ KB 완파
  6. 6‘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7. 7“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8. 8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9. 9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10. 10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