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탄력근로제·최저임금·추경안…여야 4월 국회도 난타전 예고

원내대표들 오늘 의사일정 논의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4-07 19:31:5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기 첫날인 8일 회동을 시작해 의사 일정 등을 논의한다. 4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진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인사 청문으로 얼어붙은 정국의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최대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6개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하며 맞섰다. 물론 여야가 극적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주 52시간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추경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오는 25일을 전후해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을 근거로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한 추경안이라며 야당을 압박할 방침이다. 반명 한국당은 예비비부터 소진하자며 세금 퍼주기 추경을 막는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한국당이 여전히 반발하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주도해온 바른미래당이 4·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서비스업을 육성하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원 국힘서 민주당 다수로…낙동강協 단체장 회동 촉각
  2. 2지방소멸기금 강원·충남 66억씩 최다…부산·경남 34억씩
  3. 3매출 목표 30% 그친 홈플러스, 분리매각 기로
  4. 4인구감소지역 신규지정 금정구, 정주여건 개선 올인
  5. 5시속 110㎞ 스릴, 6m 아기상어 캐릭터, 달맞이 음악실…부산 새 핫플
  6. 6북극항로 연 아크로호 귀항…이젠 상업화 길 연다
  7. 7부산북구 자체 감사 가시밭길…의회 “감사를 감사할 것” 벼러
  8. 8市 개발 ‘부산 단디체’ 무료 배포…130개국서 활용 가능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1. 1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2. 2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3. 3정부, 김지용 저격 임은정 감찰 지시(종합)
  4. 4국힘 “한미 균열…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경질을”(종합)
  5. 5[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 35.5%·국힘 41.3%
  6. 6주진우 "대구 천장 붕괴사고 때 이 대통령 골프, 참사때마다 벌써 세 번째"
  7. 7[속보]외교부, 사우디 전역에 ‘출국 권고’…중동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
  8. 8울산 북구, 내년 구의원 월정수당 15% 인상안 주민 의견 듣는다
  9. 9우크라 갈등에 한미 정보협력 난기류까지…靑 고심
  10. 10이 대통령 "팬스타아크로호 귀항 축하, 이번 성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 준비"
  1. 1매출 목표 30% 그친 홈플러스, 분리매각 기로
  2. 2시속 110㎞ 스릴, 6m 아기상어 캐릭터, 달맞이 음악실…부산 새 핫플
  3. 3북극항로 연 아크로호 귀항…이젠 상업화 길 연다
  4. 4발전설비 점검하고, 길 위 장애물 치우고…부산 기관 로봇들 맹활약
  5. 5“부산 중심으로 체계적 해양AI 개발…협의체 꾸리자”
  6. 6[한 손 뉴스] 국산 비만치료 신약 ‘에페’, 위고비·마운자로에 도전장
  7. 7최전방 GOP용 ‘AI 경계병’ 개발한다
  8. 82030세대 겨냥 ‘저도수 토마토 막걸리’ 뜬다
  9. 9고금리 벼랑 부산 취약층에 ‘재기 사다리’…910건 금융지원
  10. 10신세계센텀서 ‘미세키서울’ 26FW 선봬
  1. 1전원 국힘서 민주당 다수로…낙동강協 단체장 회동 촉각
  2. 2지방소멸기금 강원·충남 66억씩 최다…부산·경남 34억씩
  3. 3인구감소지역 신규지정 금정구, 정주여건 개선 올인
  4. 4부산북구 자체 감사 가시밭길…의회 “감사를 감사할 것” 벼러
  5. 5市 개발 ‘부산 단디체’ 무료 배포…130개국서 활용 가능
  6. 6“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7. 7“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기업 유치 등 사천 경제 활성화”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2일
  9. 9거제 양대 조선소, 지역 인재 더 뽑는다
  10. 10합천·하동·산청·거창, 인구소멸 해법으로 양수발전소 유치전
  1. 1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2. 2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3. 3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4. 4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5. 5유현조, 여자골프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 정상…시즌 2승
  6. 6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7. 7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8. 8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9. 9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10. 10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