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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내 거리에 체육관·도서관…생활 SOC에 3년간 30조 푼다

정부부처 합동 3개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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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4-15 1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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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 방식
- 시·군·구별 공공요양시설 설치
- 20만명 이상 고용창출효과 기대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30조 원을 투자해 10분 거리 안에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을 짓는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처음 도입해 올해 예산에 반영한 바 있으나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2020~2022년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 기획 단계부터 관련 사업을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 과제를 생활 SOC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비 30조 원에 지방비까지 투입하면 48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문화·체육시설과 기초 인프라에 14조5000억 원을 투자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와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000억 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끌어 올리고, 초등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립노인요양시설, 주민건강센터, 지역 책임의료기관 같은 시설도 보강된다.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에도 12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생활 SOC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범부처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또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17일부터 지자체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말까지 복합화 대상 사업의 3개년 투자 물량과 추진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고,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부지·시설,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시설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지역사회 펀딩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 SOC 3개년 계획 추진 과정에서 2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운영 단계에서 2만~3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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