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전기료 누진제에 에어컨 사용량 포함해야”

감사원, 산업부에 개편 요구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4-18 19:34:0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감사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준이 되는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에 에어컨이 빠진 점을 개선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가 누진제를 개편한 2016년 말 기준으로는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0.81대(2017 가구 에너지 상설표본조사), 0.93대(2017 에너지 총조사) 등으로 조사됐는데도 필수사용량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2014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기기의 가구별 월평균 사용량(197㎾h)을 필수사용량으로 정하고 1단계 구간을 200㎾h로 설정했다. 당시 기준이 된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 대수에는 에어컨이 0.76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선풍기와 전기장판은 계절성 가전기기인데 이를 연중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필수사용량을 산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에어컨 전력사용량을 필수사용량에 포함하고 계절성 가전기기 사용량을 해당 계절에만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 필수사용량이 여름은 330.5㎾h, 겨울은 170.1㎾h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감면제도의 경우 지난해 감면 대상 225만8000가구 중 33%(73만9000가구)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코로나 공포 남하 중…부산도 ‘조마조마’
  2. 2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내륙지역으로 확산
  3. 3김해신공항이 생태계 다 망친다…환경부 지적 문제만 29개
  4. 4양정 기사식당 앞 보도 추진에 상인 반발
  5. 5정보공개 심의위원 과반이 공무원…이의신청 3분의 2 기각
  6. 6개점휴업 크루즈시설 활용도 높인다
  7. 7엘리베이터내 감염 의심 또 나와
  8. 8부산 서구 일본인 명의 땅, 72년 만에 33필지 첫 확인
  9. 9연금복권 720 제 9회
  10. 10라이징스타(코스닥 유망 기업) 없는 부산, 블록체인특구로 ‘제 2 웹케시’ 키워야
  1. 1文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주택 물량도 늘려야"
  2. 2문정인 “가장 나쁜 볼턴, 더 추한 아베”
  3. 3통합당 “3차 추경 처리 불참, 내주 초 국회 복귀”
  4. 4중앙·지역서 보폭 넓히는 김기현
  5. 5정세균 총리, 포스트 코로나 ·경제 광폭 행보…‘대망론’ 솔솔
  6. 6“부산시의회 갑질 의원에 행문위 왜 맡기나” 여론 비등
  7. 7“금융중심지 위상 세울 부산 금융특구청 짓자”
  8. 8이낙연·김부겸 당권 경쟁 돌입…내주 전대 공식 출마 선언키로
  9. 9문 대통령 “미국 대선 전 트럼프·김정은 회담 추진”
  10. 10이선호 울주군수 "코로나19 지원금 추가 지급 하겠다"
  1. 1한국해양정책연합 ‘1기 해양리더 아카데미’ 입학식
  2. 220일부터 부산서도 해외직구 통관
  3. 3수과원-시수자원연, 낙동김 개발 위해 맞손
  4. 4개점휴업 크루즈시설 활용도 높인다
  5. 5연금복권 720 제 9회
  6. 6주가지수- 2020년 7월 2일
  7. 7금융·증시 동향
  8. 8부산시 시니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공모
  9. 9부울경 노동수요 10년새 감소
  10. 10한국주택금융공사, “재밌지예~온라인 주택금융강좌”
  1. 1부산 어린이집 집단 장염 증세 … 보건당국 "신고 늦어"
  2. 2번영로 역주행 음주 운전자 택시와 정면 충돌
  3. 3부산 가야홈플러스 앞 도로 상수도관 파열
  4. 4부산서 방문판매 업체 잇단 적발 … 경찰 “이용 자제” 당부
  5. 5한밤 중 통영 동호항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
  6. 6등록금 환불 요구에 2학기 수업방식 고민하는 부산 대학가
  7. 7경찰 “이춘재 14명 살해, 추가 성폭행도 9건” … 수사종료
  8. 8경주시체육회, ‘가혹행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감독 직무 배제
  9. 9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한 대학생 불구속 입건
  10. 10경남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시설 식중독 불안 없앤다
  1. 1‘황소’ 황희찬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2. 2부산, 3년7개월 만의 강원전…승격 패 설욕·시즌 2승 노린다
  3. 3NBA 시즌 재개에 1800억 원 투입
  4. 4KPGA 코리안투어 개막전…홍순상 10언더 코스 레코드
  5. 5‘들쭉날쭉’ 샘슨…“너의 진짜 실력 보여줘”
  6. 6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2020 시즌 전면 취소
  7. 7캐나다 정부, 격리특혜 난색…류현진, 토론토 입성 빨간불
  8. 8미셸 위, 출산 열흘 만에 유모차 끌고 필드로
  9. 9‘득점기계’ 메시 통산 700호 골 금자탑
  10. 10필승조 구승민·박진형 흔들…롯데 7월 ‘어쩌나’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