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준이 되는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에 에어컨이 빠진 점을 개선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가 누진제를 개편한 2016년 말 기준으로는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0.81대(2017 가구 에너지 상설표본조사), 0.93대(2017 에너지 총조사) 등으로 조사됐는데도 필수사용량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2014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기기의 가구별 월평균 사용량(197㎾h)을 필수사용량으로 정하고 1단계 구간을 200㎾h로 설정했다. 당시 기준이 된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 대수에는 에어컨이 0.76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선풍기와 전기장판은 계절성 가전기기인데 이를 연중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필수사용량을 산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에어컨 전력사용량을 필수사용량에 포함하고 계절성 가전기기 사용량을 해당 계절에만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 필수사용량이 여름은 330.5㎾h, 겨울은 170.1㎾h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감면제도의 경우 지난해 감면 대상 225만8000가구 중 33%(73만9000가구)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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