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22일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 운용’ 토론회에서 한 인사말에서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고, 최근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지난해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과 소비에도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커지는 등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조세부담률, 정부지출 규모,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등 재정 운용의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심각해지는 소득 격차와 저출산 고령화를 방치하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축사에서 “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지만,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양극화가 확대된 점도 우리에게 아픈 부분”이라며 “추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정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국 급랭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최근 잇달아 추경 군불을 때는 상황에서 홍 위원장도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추경이 9조 원 대가 되더라도 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고 LG 경제연구원도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견인 효과가 0.1% 포인트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 부담만 키우는 추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