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6조7000억 원 추경 편성…문재인 정부 첫 적자국채 발행

RG규모 1000억→2000억 확대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4-24 20:03:3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미세먼지 대응·경기 부양 방점
- 3조6000억 ‘나라빚’ 재정 우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국가 재정을 늘려 국민 안전과 대내외 리스크에 미리 대응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추경 편성액의 절반 이상이 ‘나라 빚’인 적자 국채로 짜여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해외 기관이 권고한 액수보다 3조 원가량 적게 편성된 이번 추경이 조선업 등 주력 산업의 장기 부진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올해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1조5000억 원)과 산불 대응 인프라 강화(7000억 원) 등 국민 안전 분야에 총 2조2000억 원이,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총 4조5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삶에 위험 요인인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대응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조기 폐차 대상 노후 경유차 확대(15만→40만 대)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저(低)녹스 보일러 전환 지원(3만→30만 대)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할 조선업 활성화 대책으로는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 확대(1000억→2000억 원, 본예산 포함된 액수) ▷인력 양성 확대(800→2263명) 등이 제시됐다. 조선업 활성화에 투입되는 추경액(본예산 제외)은 총 692억 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세먼지도 올해 7000t이 저감될 것으로 본다. 이는 400만 대의 경유 승용차가 사라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 악화 우려다. 6조7000억 원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 원, 특별회계·기금의 여유 자금 2조7000억, 3조6000억 원의 적자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다. 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9. 9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7. 7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8. 8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리트 만점’ 추정인물 고의 교통사고로 징역형에 경찰 폭행도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