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대응·경기 부양 방점
- 3조6000억 ‘나라빚’ 재정 우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국가 재정을 늘려 국민 안전과 대내외 리스크에 미리 대응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추경 편성액의 절반 이상이 ‘나라 빚’인 적자 국채로 짜여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해외 기관이 권고한 액수보다 3조 원가량 적게 편성된 이번 추경이 조선업 등 주력 산업의 장기 부진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올해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1조5000억 원)과 산불 대응 인프라 강화(7000억 원) 등 국민 안전 분야에 총 2조2000억 원이,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총 4조5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삶에 위험 요인인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대응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조기 폐차 대상 노후 경유차 확대(15만→40만 대)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저(低)녹스 보일러 전환 지원(3만→30만 대)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할 조선업 활성화 대책으로는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 확대(1000억→2000억 원, 본예산 포함된 액수) ▷인력 양성 확대(800→2263명) 등이 제시됐다. 조선업 활성화에 투입되는 추경액(본예산 제외)은 총 692억 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세먼지도 올해 7000ｔ이 저감될 것으로 본다. 이는 400만 대의 경유 승용차가 사라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 악화 우려다. 6조7000억 원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 원, 특별회계·기금의 여유 자금 2조7000억, 3조6000억 원의 적자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다. 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