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가 권고한 9조엔 턱없이 모자라
- 경기부양 위한 마중물 대책으론 한계
- 692억으론 조선업 활력 제고도 태부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편성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키워드는 미세먼지 감축과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이다. 여기에는 국민 안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재정을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경기 하강 속도와 주력 산업의 부진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 규모가 더 크게 편성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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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및 경기 대응을 위한 6조7000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출발점은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응’ 관련 주문이었다. 당시에는 추경 편성 대상이 이 문제에만 국한됐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중순 우리 정부에 성장률 제고를 위한 추경 편성을 권고하면서 ‘경기 대응 추경’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올해 추경안이 표면적으로는 두 분야를 아우르고 있지만, 금액과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경기 대응에 더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이번 추경액 6조7000억 원 중 70%에 가까운 4조5000억 원은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활용된다. 이 가운데 692억 원은 조선업 활력 제고에 투입된다. 전체 추경액 중 1.0%, 4조5000억 원 중 1.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추경액을 토대로 ▷조선 인력 양성 ▷중소 조선사 금융 애로 해소 ▷친환경화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선수금환급보증(RG)’ 보증 프로그램 지원(70억 원 이상 중형 선박 대상) 규모는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본예산 포함)으로 확대된다. 제작금융 지원 대상도 ‘조선 기자재업’에서 ‘조선 기자재 수주 계약이 있는 업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 무역 금융 2조9000억 원 확대 ▷성장 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 신설(500억 원 규모) ▷직접 일자리 7만3000개 창출 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대응과 산불 대응 시스템 강화에는 모두 2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우선 추경 규모가 대내외 리스크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IMF가 권고한 한국의 추경 규모는 ‘최소 9조 원’이었다. 최근 국내외 기관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췄다는 점에서 이 정도 규모로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2.6~2.7%)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1, 2년간 집중된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여전히 살아나지 않는 조선업 실정을 고려할 때 600억 원대의 추경으로 3대 과제 모두를 원활히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용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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