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관영 ‘권은희안’ 꺼냈지만…당내 반발 진화엔 역부족

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4-29 19:32:4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보임 강행에 바른정당계 발끈
- 정개특위 등 일정 꼬이자 설득
- 권 의원 주장 수용한 법안 마련

- 오신환 “김 원내대표, 거짓말”
- 유승민, 사보임 철회 요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2명을 무리하게 사보임(교체)시킨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회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야 4당이 종전에 합의한 공수처 법안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의 역제안은 자신이 서명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를 이행하는 동시에 당내 바른정당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한정하고 수사처의 인사권 보장과 ‘기소심의위원회’ 별도 설치를 골자로 한다. 법안은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김관영 주승용 최도자 임재훈 이찬열 채이배 박주선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권 의원은 ▷수사 대상의 범위 ▷공수처의 인사권 ▷기소권 여부 등을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 안의 차이로 설명했다. 우선 설치하려는 기관의 이름부터 다르다. 여야 4당 합의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바른미래당 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다. 즉 바른미래당 안은 고위 공직자의 부패 행위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사 대상 역시 종전 법안은 특정의 고위공직자에서 바른미래당 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나 관련 범죄로 확대했다. 또 수사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인사권을 수사처장이 갖도록 했다. 종전 합의안은 공수처의 인사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 마지막으로 판사·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종전 합의문에는 공수처에 주기로 했지만 이를 기소심의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느닷없는 ‘반짝 제안’은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의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무리한 사보임 강행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인 김동철 김성식 의원마저 ‘비협조’로 돌아서면서 지난 25일 정개특위 회의에 참석 자체를 거부했다. 사개특위에 이어 정개특위 일정이 꼬이자 김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까지 오신환 권은희 의원과 김성식 김동철 정개특위 위원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수처법의 추가 논의를 주장한 권 의원의 의견을 고려해 권 의원이 대표로 새 공수처법을 발의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권 의원에 대한 “치유 절차”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김성식 김동철 의원도 정개특위에 복귀할 것이라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러나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 법안은) 제가 동의하거나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4당은 4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두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철회되지 않으면 지도부 불신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비교

바른미래당

 

여야 4당 합의안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나 관련 범죄

수사대상

특정의 
고위공직자

수사처장(이를 위한 인사위 구성)

인사권

대통령

공수처에서 기소 때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공소제기 여부 심의·의결

기소권

공수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만여 명 응시…부산교통공사 시험 연기 vs 강행 ‘팽팽’
  2. 2부산 신천지 교회·연수원 3곳 출입금지
  3. 3부산 호텔 1만800실 예약 취소…관광업계 ‘휘청’
  4. 4부산 ‘97세대’ 총선 돌풍 일으킬까
  5. 5감염경로 확인 안 되는 환자 속출…대구 신천지 예배간 경남도민 2명 자가격리
  6. 6버스 무정차운행·열감지기 확대…부울경 경계수위 높인다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국내 첫 사망 ·확진 100명 넘어…‘코로나19 악몽’
  9. 9“기생충, 오스카 감독상 받을 때 작품상도 직감”
  10. 10하늘에서 본 통영의 美…전국 드론 영상 공모전
  1. 1조경태 "중국인 입국 즉각 중단하라"
  2. 2대구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연기...전국 처음
  3. 3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중국 측 노력에 힘 보탤 것”
  4. 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특별융자·지방세 유예
  5. 5"단일화 없나?" 경남 진보 1번지 창원성산 대혼전
  6. 6서구 동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情 담은 식료품 배달』봉사
  7. 7김형오 “공천 심사과정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
  8. 8박형준 “현재로선 출마 생각없지만 총선서 역할 고민”
  9. 9동명대, 산-학 쌍방향 인재양성 교육 활발 주목
  10. 10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하나…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추경 검토
  1. 1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 코로나에 삐끗…“하반기 본격화”
  2. 2주가지수- 2020년 2월 20일
  3. 330대 그룹 중 순익 높은 최고 알짜는 ‘KT&G’
  4. 4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5. 5현대·기아차, 도로상황 따라 기어 바꿔주는 시스템 개발
  6. 6금융·증시 동향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부산세관, 수출 지원 지역 순회 상담 진행
  9. 9부산항 환적화물 효율 처리…터미널 간 ‘순환레일’ 설치
  10. 10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6700t…5년 내 최대
  1. 1전주서 ‘코로나 19’ 1명 의심증상 …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2. 2포항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신천지 교인
  3. 3 전주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28세 남성
  4. 4경북서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영천 1·상주 1·경산 3(종합)
  5. 5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0명으로 늘어… 영천4·경산3·청도2·상주1(종합)
  6. 6종로구서 75세 남성 코로나19 확진…한빛어린이집 휴원(종합)
  7. 7좋은강안병원 응급실 폐쇄…코로나19 의심환자 3명 검사 중
  8. 8검찰 조사 中 10층서 투신한 20대 피의자…4층 정원에 떨어져 목숨 건져
  9. 9코로나19 확진 31명 추가 발생…국내 확진자 82명
  10. 10제주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역학조사
  1. 1손흥민, 국내서 부러진 팔 수술받는다…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2. 2수원 이임생 감독, 염기훈 경기력 호평해…"이니에스타보다 염기훈"
  3. 3테니스 권순우 ATP 3연속 8강
  4. 4MLB 최고 갑부 알렉스 로드리게스
  5. 5손흥민 빠진 토트넘, 안방서도 무기력한 패배
  6. 6정마리아·강영서, 전날 아쉬움 씻고 금빛질주
  7. 7조용히 귀국한 손흥민 21일 수술대…3년 전과 같은 부위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