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패스트트랙’ PK 여야 15명 고발…내년 총선판 흔드나

민주당 3·정의당 1·한국당 11명, 국회법·공직선거법 적용 땐 악재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5-05 20:49:5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피선거권 제한할 가능성 낮지만
- 양 당 강경론 땐 일부 기소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패스트트랙 발 고발전’이 내년 21대 총선 부산 울산 경남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울경 국회의원 40명 중 상호 고발된 의원은 모두 15명.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일부 의원이라도 검찰이 기소하면 공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검찰개혁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끝났지만, 서로 간의 고소고발전은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각각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 등 19명을, 한국당 역시 같은 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 16명을 고발했다. 양당 모두 패스트트랙 국면부터 이어온 3차 고발이다.

양 당의 경쟁적 고발에 부산 울산 경남 의원들도 대거 포함됐다. 한국당에서는 박대출 정점식 윤상직 이채익 김도읍 이진복 조경태 장제원 엄용수 정갑윤 여상규 의원 등 11명,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최인호 윤준호 김해영 여영국 의원 등 4명이 고발됐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5조(국회회의 방해금지)와 제166조(국회회의 방해죄)는 국회에서의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각각 5년과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당의 무더기 고발이 부울경 의원의 피선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판결이 나오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양 당이 일정한 냉각기를 거친 뒤 상호 고발을 취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발이 취하돼도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검찰 역시 정치권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양 당 모두 강경론을 고수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폭력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경우 검찰이 일부라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일부 의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내년 총선 공천 때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양 당 모두 정치 문제를 검찰과 법원의 손에 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태우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신간 돋보기] 인류 문명사에서 바라본 종교
  2. 2“조국 딸 의혹 밝혀라” 부산대생 행동 나섰다
  3. 3“과도한 조국 지키기” 여당 내서도 우려 솔솔
  4. 4북미 토네이도 발생 예측법 부산대 연구진이 찾아냈다
  5. 5한국석유공사, 국민과 소통 혁신경영…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도
  6. 6‘옥상 물탱크 없는 부산’ 주민 수요 넘치는데 예산 ‘싹뚝’
  7. 7[신간 돋보기] 천도교 교령의 ‘고려인’ 기행
  8. 8외국인 주민 지원 다문화가정 쏠림 과다
  9. 9[국제칼럼] “자기 편 옹호에도 금칙은 있는 법” /김경국
  10. 10[뉴스와 현장] 아들아, 조국이 아니라 미안하다 /유정환
  1. 1동양대학교 관심집중...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때문
  2. 2고대 ‘촛불 집회’제안자, 한 때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 내정자’논란
  3. 3‘한끼줍쇼’ 오현경-강호동 커플티 입고 등장?... 과거 열애설에 “두분 연인이셨습니까?”
  4. 4황교안 “내가 법무부 장관 지낸 사람인데, 조국 거론되는 게 모독”
  5. 5공지영 “조국 딸이 받을 상처, 가족 사생활 공개 상식적인가”…촛불까지 언급
  6. 6‘조국 딸 학위취소’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한 청와대… 삭제·비공개 조건 보니
  7. 7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韓 노력에 日 호응 없어"
  8. 8민주, 野 조국 청문회 보이콧 기류에 '국민 청문회' 검토
  9. 9 지소미아 연장 파기 결정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10. 10지소미아 파기 결정 지소미아란?
  1. 1한국석유공사, 국민과 소통 혁신경영…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도
  2. 2한국동서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국산기자재 확대…경제 살리기 앞장
  3. 3부산항만공사(BPA),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위한 캠핑 행사
  4. 4‘브렉시트 이후에도 무관세’ 한-영 FTA 체결 서명 완료
  5. 5‘도시놀이터 프로젝트’ 활기…HUG, 부산시교육청에 3억 후원
  6. 6저소득층 소득 감소 멈췄지만…고소득층과 격차 역대 최대
  7. 7선원고용센터 잇단 비리 불거져 내홍
  8. 8학교시설 공사 원가 현실화…지역 건설업계 ‘가뭄에 단비’
  9. 9BNK, 지역기업 돕기 팔 걷어…일본 규제 긴급 자금 2000억 편성
  10. 10가계빚 1550조 돌파
  1. 1SRT 추석 예매 시작…피 튀기는 ‘피케팅’ 성공 노하우 공개
  2. 2북한 방사능에 주민들 피폭 증상?... 한국에 폐기물 유입 가능성도 있어
  3. 3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과정 전반 내부 조사 착수
  4. 4부산 호우주의보…세병교 수관교 등 일부 도로 통제
  5. 5만취 30대 운전자, 택시 전봇대 담벼락 들이받고 뺑소니
  6. 6공지영 SNS에 조국 지지 게시물 올려...괴벨스의 발언도 인용해
  7. 7이재정 교육감 “조국 딸 논문은 ‘에세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8. 8고려대 학생들 내일 오후 6시 교내서 촛불집회
  9. 9경기대 총학 “사학비리 시절로 돌아가려는 경기대를 살려주세요”
  10. 1091세 노모 등 직원으로 허위 등록, 보조금 횡령한 버스업체 대표 검거
  1. 1‘리틀야구 월드시리즈’ 어린이 한일전...결승 티켓 놓고 맞대결
  2. 2부산시청 소속 청원경찰, 세계경찰소방관경기대회서 주짓수 부문 2관왕
  3. 3스포츠혁신위, 체육회-KOC 분리 권고…체육계 "시기상조"
  4. 4남자 테니스 ‘빅3’ 질주, US오픈서도 계속될까
  5. 525세 이하 골프 유망주 임성재 6위·김시우 7위
  6. 6류현진 FA시장 ‘태풍의 눈’
  7. 7‘축구 유망주’ 17세 서종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계약 임박
  8. 8농구월드컵 앞둔 김상식호, 24일 인천서 최종 모의고사
  9. 9
  10. 10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