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정책 기대 컸지만 아직은 미흡”

부산 여론 주도층 100명 대상 출범 2년 정책평가 여론조사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9-05-07 19:59:0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잘못 27%·보통 36%·잘함 34%
- 부정적 평가 가장 큰 이유로
- 중앙부처 소극적인 자세 꼽아
- 추진과제 재정자치권 강화 1위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2년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이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와 국회의 입법 미흡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지난달 24~26일 부산지역 여론 주도층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는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등 부산지역 143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및 언론계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시민정책공방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2년 동안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관한 평가에서 ‘보통’이 36%로 가장 많았고 긍정 평가(‘아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34%에 그쳤다. 부정 평가(‘아주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27%, 무응답은 3%였다. 지방분권 추진이 기대에 미흡한 이유로는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39.5%)와 국회의 입법 미흡(36.5%)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의지 부족(12%)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노력 부족(11.5%)도 원인으로 꼽혔다.

향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 과제로는 자치재정권 강화(39.1%)가 1순위로 꼽혔다. 그다음 자치입법권 강화(26.4%) 주민참정권 강화(15.2%) 정부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통합(7.1%) 지방행정체계 개편(5.6%) 자치경찰 도입(5.1%) 순이었다. 향후 부산에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지역균형발전 과제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31.8%)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항 북항 재개발·금융공공기관 이전(각 25.3%)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11.1%)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의하고 야당의 반대로 투표가 이뤄지지 못하자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역대 정권과 비교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우려 또한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장마 끝났다더니…부울경 7일까지 또 쏟아진다
  2. 2김광현 짝궁 포수 몰리나 코로나 확진…경기 줄 취소
  3. 3‘임세원법’은 못 지켜줬다…부산 정신과 의사 또 흉기에 희생
  4. 4낙동강 통합물관리, 시작부터 파행
  5. 5부산시금고 쟁탈전 윤곽…2금고가 더 뜨겁다
  6. 6근교산&그너머 <1188> 청송 무장산~얼음골
  7. 7도심 산책 여행 <5> 송도 밤바다
  8. 8부산 수제맥주 탐방 <8> ㈜부산맥주
  9. 9“호우에 무너진 절벽, ‘솔로몬 로파크’ 무리한 공사 탓”
  10. 10[다이제스트] 인현왕후 테마 9일 경북 김천·성주 답사 外
  1. 1영남 5개 시·도지사 미래발전협의회 개최 “‘통합 메가시티’구축”
  2. 2류호정 분홍원피스 등원 논란에…진중권 “국회복 따로 있나”
  3. 3또다시 갈라진 여야 부산시의원…가덕신공항 부지 시찰 따로따로
  4. 4PK 야권 “집의 노예서 해방? 국민 우롱하나”
  5. 5이젠 공수처 대치 정국…巨與 독주에 통합당 여론전 주력
  6. 6정부, 이르면 6일 충북·경기·충남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정
  7. 7부울경 물 해법, 잠룡 김경수·김태호 재부상 시험대
  8. 8정경두 “세계 최대 탄두 중량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9. 9여야 부산시당위원장 7일 첫 회동
  10. 10부산시장 보선 야 조기 과열 조짐…하태경, 지방의원에 경선 중립 제안
  1. 1부산시금고 쟁탈전 윤곽…2금고가 더 뜨겁다
  2. 2혁신도시 정책 15년, 인구분산 효과 있었다
  3. 39억 이상 주택 매매자금 출처 고강도 조사한다
  4. 4부산, 전국 7대 도시 중 5G 품질 최하위
  5. 5풍부한 유동성에 나란히 천장 뚫은 증시·금값
  6. 6주금공, 문현금융단지에 코스모스 산책로 조성
  7. 7부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8.5% → 10%로 상향 조정
  8. 8골든블루 숙성 증류주 ‘혼’, 평창 한우고깃집 집중 입점
  9. 9‘어른이’ 잡는다…키덜트 매장 키우는 유통가
  10. 10당정 “전세의 월세 전환도 규제”
  1. 1순천시 “4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 부산시민”
  2. 2부산시 “169-170번 확진자 노래연습장서 감염 추측”
  3. 3정신병원 의사에 흉기 휘두른 환자 … 의사 숨져
  4. 4엿새 폭염 뒤 또 비소식 … 6일부터 부산에 최대 100mm
  5. 5부산 170번 한국인 선장 동선 복잡…‘n차 감염’ 우려
  6. 6부산 삼락천 물고기 떼죽음…산소 부족 추정
  7. 7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3명…해외유입 18명·지역발생 15명
  8. 8경남도, 통영시 숙원 ‘통영항 동호만 물양장 확장공사’ 착공
  9. 9서울 1호선 광운대∼회기 운행 중단 … 외부 시설물 떨어져
  10. 10초량 지하차도 참사 검찰도 본격 수사…전담팀 구성
  1. 1김광현 짝궁 포수 몰리나 코로나 확진…경기 줄 취소
  2. 2거인의 아픈 손가락…안방마님 타격 부진 어떡해
  3. 3풀럼, 한 시즌 만에 EPL 복귀
  4. 4세계랭킹 1위 쟁탈전…PGA챔피언십 잡아라
  5. 5디펜딩 챔피언 나달, “코로나 확산 불안” US오픈 테니스 불참
  6. 6롯데, 중위권 싸움 열쇠는 ‘백업 5인조’
  7. 7황희찬 “난 멀티플레이어…공격 어디든 맡겨 주세요”
  8. 8축구 경기 중 고의로 기침하면 ‘퇴장’
  9. 9김민규가 쏘아올린 ‘10대 돌풍’, KPGA 투어서 또 불어닥칠까
  10. 10롯데 대반격 시동…원정·1점차 승부 잡아야 산다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