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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소득 불균형 심화 ·고용 악화일로…초라한 소득주도 성장

경제 성적표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5-09 19:50:1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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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 수출 첫 6000억 달러 넘었지만
- 소득 상하위 20% 격차 더 커져

- 산업 경쟁력 저하·미중 무역분쟁
- 저성장 구도 상시·장기화 우려
- 가계부채·최저임금 갈등도 과제

- 홍 부총리, 대기업 집중 방문
- 수소 경제·5G 등 투자 독려
- 친기업 행보로 경제 살리기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기조를 앞세워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총력을 쏟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초라한 수준이다. 문 대통령의 정책 추진 의지와 달리 소득 불균형은 더 심해졌고 ‘마이너스’는 우리 경제의 실정을 대변하는 단어가 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 활력 제고’와 ‘하방 리스크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자 친(親)기업 행보도 강화한다.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세 번째)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다섯 번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여섯 번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여덟 번째)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성장 고착, 양극화 심화

2017년 6월 꾸려진 ‘김동연 1기 경제팀’과 지난해 11월 닻을 올린 ‘홍남기 2기 경제팀’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3대 정책 기조를 토대로 혁신적 포용 국가 구현과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3만1349달러)은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전체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민간 소비도 2011년(2.9%) 이후 7년 만에 최대 증가율(2.8%)을 기록했다. 이들 실적은 홍 부총리가 지난 8일 제시한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성과’다.

하지만 정부의 자평과 달리 이들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2년 전 문 대통령의 ‘약속’과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도 소득 불균형은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17.7% 줄며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가장 높은 증가율(10.4%)을 보였다. ‘양극화 해소’에 방점이 찍힌 소득 주도 성장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 -0.3%)이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게 나온 것은 지난 2년간 추진된 각종 경제 정책의 효과가 ‘낙제점’에 가깝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 정부가 목표로 삼은 올해 연간 성장률(2.6~2.7%)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최근 노무라금융투자는 한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1.8%로 무려 0.6%포인트나 낮췄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 약화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으로 저성장 구도가 상시·장기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용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017년보다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2017년 말 제시한 목표치(32만 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것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하반기 ‘경제 살리기’ 올인

대부분의 지표가 뒷걸음질친 경제 실정 탓에 전문가 평가도 부정적이다.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우리 경제가 더 악화된 측면이 있지만, 정부 역시 지난 2년간 기존 경제 기조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데 미흡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7일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돼 경제 개혁의 동력이 약화됐다”며 “경제 분야에서 75점 이상을 주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93점을 부여했다.

국민 평가도 부정론이 우세하다. 9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국민 57.5%는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는 답변은 36.7%였다.

정부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쏟는다. 특히 ▷수소 경제 ▷시스템 반도체 ▷5G(세대) 이동통신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 신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해 시스템 반도체 육성 의지를 내비친 것도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홍 부총리도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다음 달 말까지 국내 주요 대기업을 방문해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소득 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분위(하위 20%)

123만8000원

2분위

277만3000원

3분위

411만 원

4분위

557만3000원

5분위(상위 20%)

932만4000원

전체 평균

460만6000원

※자료 : 통계청, 2018년 4분기 기준


◇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

2017년

31만6000명

2018년

9만7000명

※자료 : 통계청


◇ 생산·투자 증감률(%) 추이

구분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2018년

 0.3

-4.2

2019년 1분기

-2.1

-19.5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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