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300명 넘어선 안 된다” 난색
선거제와 사법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마자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선거제 개혁으로 지역구가 줄어들 것이 유력한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정수를 유지하려고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도 선출되자마자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인사차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도 축소돼 국민 가까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분명히 300인이 넘지 않는 것으로 당론으로 정리했다”며 “세비를 줄여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지금 국민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처럼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막 궤도에 오른 패스트트랙이 험로를 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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