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발의됐다가 무산된 개헌안 헌법의 전문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한 직후, 조 수석이 개헌안 전문을 소개한 것은 5·18 관련 법 정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리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조 수석은 “전문에는 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돼 있다”며 “(현재 헌법 전문과) 변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독해를 권한다.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의 선취된 미래”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지난해 발의된 개헌안의 헌법 전문과 현재 헌법 전문을 나란히 게시했다. 이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조 수석은 전날 문 대통령과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다녀온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18은 현행 1987년 헌법의 뿌리다. 우리는 모두 5·18의 자식”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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