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반·수사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당·정·청, 경찰 개혁과제 협의…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 차단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5-20 20:01:0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청장·서장은 수사지휘서 배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개방직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치안과 행정 등 일반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분리한다는 취지다.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애초 서울과 제주 외 3개 지자체를 포함해 5개 시·도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상 지역을 5개 시·도로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이 목표다.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 범위도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 허용 및 경찰대생 병역 특혜 등 각종 특혜 폐지도 추진한다.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학비 지원을 폐지하고 개인 부담, 장학금 제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가 추진된다. 경찰위는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 법령 예규도 심의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현행 경찰청 감사관을 인권정책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고, 집회시위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공권력 행사 기준에 관한 경찰청 예규를 마련해 차단할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7. 7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8. 8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9. 9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0. 10[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0. 10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