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반·수사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당·정·청, 경찰 개혁과제 협의…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 차단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5-20 20:01:0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청장·서장은 수사지휘서 배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개방직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치안과 행정 등 일반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분리한다는 취지다.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애초 서울과 제주 외 3개 지자체를 포함해 5개 시·도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상 지역을 5개 시·도로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이 목표다.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 범위도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 허용 및 경찰대생 병역 특혜 등 각종 특혜 폐지도 추진한다.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학비 지원을 폐지하고 개인 부담, 장학금 제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가 추진된다. 경찰위는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 법령 예규도 심의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현행 경찰청 감사관을 인권정책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고, 집회시위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공권력 행사 기준에 관한 경찰청 예규를 마련해 차단할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4. 4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0. 10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