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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력 비대화 원천차단·검찰 달래기 조치…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 재확인

당정청 ‘경찰개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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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檢 수사권 조정 반응 유감
- 경찰 버닝썬 수사에 국민 실망”
- 진영 “개혁 국민 눈높이에 부족”
- 검찰, 공식 입장 없이 말 아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협의회를 열고 경찰 비대화 방지 방안을 마련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논의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과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원천 차단을 포함한 경찰 개혁방안이 그동안 제기됐던 검찰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조국(가운데) 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가 약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경찰도 (검찰처럼) 해보라는 것은 개선이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국 민정수석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런 우려는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 종료 후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경찰이 국민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개혁과제를 적극 실행하고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음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견제와 통제가 없는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한 분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검찰 일부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버닝썬 수사 결과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부실 수사로는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다”며 “경찰 내부의 유착 고리가 있다면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위해 개혁위원회를 발족해 권고받은 개혁 과제를 이행하고 수사 절차 제반과 권리 보장 등 인권 보호에 노력 중이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정·청이 이날 논의한 경찰 개혁 방안을 놓고 부산지역 검찰과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던 경찰대의 신입생 선발을 50% 축소하는 방안에 주목하면서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에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다.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공식 입장 없이 말을 아꼈다. 다만, 내부에서는 정보경찰을 수사경찰과 분리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사건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안 등은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를 해소할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경 장호정 최승희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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