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마이너스 통장 나라살림” 반박
- 유승민 “재정확대 미래세대의 빚” 비판
청와대가 연일 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를 주장하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국민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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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친환경 차 판매량이 증가한 사례를 들면서 “정부의 재정 투자와 정책 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 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전방위적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고, 전날에는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만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재정 확장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과세와 재정 파괴는 국민 재산권에 대한 강탈이자 재산 침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것 같다.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시점에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본격적인 ‘마이너스 통장 나라 살림’이다. 국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 정부가 빚까지 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국가 재정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 재산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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