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자치분권위, 31일 부산에서 재정분권 토론회 여는 까닭은

정명희 북구청장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때문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5-21 09:56:0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가 오는 31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재정분권 현장토론회’에 정명희 북구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화제다.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의 세부주제 중 하나가 ‘국민 최저수준 생활 보장을 위한 중앙·지방 간 역할 정립 방안’이기 때문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1월 ‘재정자주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의 복지비 분담액이 과다하다’며 개선을 요청하는 편지를 청와대에 보냈다. 편지를 읽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북구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일화로 유명세를 탔다. 정 구청장은 편지에서 세입은 적은데 복지비 비중이 늘어난 북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전하면서 복지사업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국가 부담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구청의 사정을 전하며 “복지비용 부담이 크면서도 재정 자주도가 낮은 단체가 부산 북구, 광주 북구와 서구, 대구 달서구 등 4곳이 있는데, 이 네 곳만이라도 국가의 부담을 늘려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제안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자치위 관계자는 “자치위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토론회를 갖는다는 방침”이라며 “마침 복지재정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회를 열게 돼 정 구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현장 토론회를 부산에서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수평적 재정협력 활성화를 통한 포용성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박수현 선임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건강검진센터 건협사랑 어머니봉사단, 환경정화 활동
  2. 2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성모병원에서 사랑의 헌혈증 전달식
  3. 3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제로화
  4. 4부산광역시- 부산 발전 50년 앞당길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본궤도
  5. 5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6. 6중국, 홍콩보안법 압도적 가결…미국 “특별지위 박탈 등 검토”
  7. 7미국·중국 신냉전 격랑…우리 정부 ‘신중 대응’ 기조 유지할 듯
  8. 8“친환경 선박기술, 자율운항선에 접목시켜 경쟁력 높여가야”
  9. 9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려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10. 10코이카-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 지역 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1. 1"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남방정책 방향 함께 모색해야"
  2. 2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 “북항 D3 건축허가 취소”···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3. 3한국군 군사기밀 노린 해킹 시도 급증…지난해 9500여 회 침해 시도
  4. 4서구 송도해수욕장 명물 ‘송도용궁구름다리’ 복원
  5. 5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회동…예정시간 훌쩍 넘겨 총 156분간
  6. 6부산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본격 운영
  7. 7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려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8. 8코이카-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 지역 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9. 9여당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내달 29일 선출
  10. 10부산시의회 “공공의료 비중 최하위권”…국가 지원 촉구
  1. 1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제로화
  2. 2부산광역시- 부산 발전 50년 앞당길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본궤도
  3. 3수협중앙회- 수산식품 가공·공급 시스템 개편…어민 부가가치 향상에 방점
  4. 4“친환경 선박기술, 자율운항선에 접목시켜 경쟁력 높여가야”
  5. 5자동차부품업계 5000억 특별보증…PK 주력산업 숨통 트이나
  6. 6정부 ‘포스트 코로나’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생태계 만든다
  7. 7한국해양대학교- 온라인 학습·원격 취업 지원…비대면 해양특성화 교육의 메카
  8. 8부경대학교- 수산·보건의료·인문학 융복합연구…해양과학의 요람 힘찬 항해
  9. 9“선박관리회사 대형화 ·전문가 육성 땐 양질의 일자리 쏟아진다”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부산서 보름 만에 확진자 발생…방글라데시 입국 50대
  2. 2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79명…53일만에 최대
  3. 3해운대 고층 오피스텔 화재, 새벽에 주민 124명 긴급 대피해
  4. 4부산에도 마카롱택시 달린다... 부산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
  5. 5부산경찰청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구속영장 신청...강제추행 혐의
  6. 6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쾅’ … 30대 검거
  7. 7부산교통공사, 직원 성희롱한 간부 강등 징계
  8. 8부산·경남 레미콘 노사 협상 타결…운송비 인상 합의
  9. 9수도권 공공시설 2주간 폐쇄 “학생들 등교 수업 예정대로 진행”
  10. 10檢, 오거돈 전 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다음달 1일
  1. 1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헌 지난 25일 퇴원
  2. 2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3. 3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4. 4부산시축구협회장배 동호인 대회 31일 개최
  5. 54사구 남발에 수비 집중력 부족... 롯데, 졸전 끝에 대패
  6. 6‘15년 롯데맨’ 배장호 은퇴
  7. 7불펜 수난 시대라 더 빛나는 거인 ‘철벽 삼총사’
  8. 8‘교체투입’ 백승호 분데스리가 2부서 첫 도움…소속팀 3-1 승리
  9. 928일 채리티오픈 개막…국내파 vs 해외파 2주 만의 재대결
  10. 10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