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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31일 부산에서 재정분권 토론회 여는 까닭은

정명희 북구청장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때문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5-21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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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가 오는 31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재정분권 현장토론회’에 정명희 북구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화제다.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의 세부주제 중 하나가 ‘국민 최저수준 생활 보장을 위한 중앙·지방 간 역할 정립 방안’이기 때문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1월 ‘재정자주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의 복지비 분담액이 과다하다’며 개선을 요청하는 편지를 청와대에 보냈다. 편지를 읽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북구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일화로 유명세를 탔다. 정 구청장은 편지에서 세입은 적은데 복지비 비중이 늘어난 북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전하면서 복지사업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국가 부담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구청의 사정을 전하며 “복지비용 부담이 크면서도 재정 자주도가 낮은 단체가 부산 북구, 광주 북구와 서구, 대구 달서구 등 4곳이 있는데, 이 네 곳만이라도 국가의 부담을 늘려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제안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자치위 관계자는 “자치위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토론회를 갖는다는 방침”이라며 “마침 복지재정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회를 열게 돼 정 구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현장 토론회를 부산에서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수평적 재정협력 활성화를 통한 포용성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박수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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