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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국회 총출동…“총리실서 관문공항 결정해달라”

김해공항 관문공항 역할 불가 등 3개 단체장·3개 부처·전문가로 구성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5-27 20:02:1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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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판정위 설치해 재검증 요구

- 오거돈·김경수, 항공편 탓 지각에도
- 여당 지도부와 사전간담회 화기애애
- 이해찬 당대표 “이미 다 알고 있다”
- 이인영 원내대표, TK 여론에 신중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석진 울산 행정부시장이 27일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건설안을 ‘재검증’하는 기구로 국무총리실 내 ‘정책판정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다. 3개 지역 단체장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만큼 향후 총리실이 어떻게 판정위원회를 구성할지 주목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7일 오후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결과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두 번째부터 최인호 김영춘 의원, 김해영 최고위원, 오 시장, 이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김정호 의원.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총리실 정책판정위’ 구성 어떻게

오거돈 시장, 김경수 지사, 김석진 부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결과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국무총리께 드리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골자는 김해신공항 문제가 지역과 정부 부처 간 갈등으로 커진 만큼 총리실이 직접 나서 객관적으로 정책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부울경 시장·도지사는 총리실에 ‘(가칭)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경수 지사는 보고회에서 “당사자(국토부)가 내린 결정(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바꿀 수 있겠느냐”며 “당사자가 아닌 총리실에서 제대로 재검증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해공항 확장안을 검증하는 공이 부울경 검증단에서 총리실로 넘어간 만큼 총리실 판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부울경 검증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판정위원회, 판정위의 결정을 돕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청문위원회, 두 위원회를 총리실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판정위와 청문위 구성과 관련해 “판정위는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국방부·환경부·국토부 장관 등 총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청문위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이 2명씩,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2명씩 추천한 전문가로 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증단이 구상하는 안으로 수용 여부는 총리실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 판정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확정된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사전 타당성의 입지평가 오류 ▷공항 계획의 유형 ▷공항시설법 등 적용 법규와 기준을 따질 계획이다. 또 김해공항 확장안의 안전, 소음, 항공 수요 등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부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판정위원회가 공정성 적합성 등을 판단한 뒤 앞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의 개발 방향, 추진 절차를 제시할 예정이다.

■“새 입지 선정 절차 속도낼 것”

대국민 보고회는 이날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남부지역을 강타하면서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돼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결국, 오거돈 시장과 김경수 지사는 모두 보고회 전에 열린 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는 ‘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의 사전 간담회는 부울경 검증단장인 김정호 의원과 김석진 울산 행정부시장만 참여했고, 이후 이인영 원내대표와 최고위원과의 간담회에는 오 시장만 가까스로 참석할 수 있었다. 김 지사는 비바람에 발목이 잡혀 사전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못한 채 대국민 보고회에만 자리했다.

사전 간담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관심을 보였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부울경) 의원에게 (김해신공항) 문제에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며 “대구·경북 문제가 있어서 즉답을 못 하지만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말씀주시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단체장 3명은 향후 동남권 관문공항의 새로운 입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보고회에서 ‘부울경 검증단은 새로운 입지로 어디를 요구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경수 지사는 “이번 보고회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타당하느냐에 관한 것이라 새로운 입지까지는 검증단의 보고 사항에 있지 않다”며 “새로운 입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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