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물꼬 트나…“과거사법 국회정상화 후 합의 처리”

행안위 법안소위원장 밝혀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5-29 19:31:1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안소위 문턱에 걸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국회 정상화 이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직후 법안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안건 조정을 통해 과거사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4법(소방법)’에 관한 심사를 끝냈다”며 “법안에 큰 이견이 없어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는 과거사법과 소방법 등을 상임위원회 내 우선 법안으로 처리하고자 개의됐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자 지난 3월 국회 상황과 무관하게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에 법안소위를 열자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과거사법은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홍 위원장이 두시간의 심의 끝에 과거사법을 상정시키자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다. 홍 위원장은 “이후 전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늘 의결을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심사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하지만 큰 틀에서는 법안이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하> 동원개발③
  2. 2최원준의 음식 사람 <27> 울산 장생포 고래탕
  3. 3서병수 국가보상법 발의…국민의힘 당론 채택될까
  4. 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5. 5여당 후보들 ‘원팀’ 손 맞잡다
  6. 6KGC인삼공사…홍삼으로 만든 화장품, 남성 피부 촉촉하게
  7. 7“월세 안 받을게요” 양산 착한 건물주 화제
  8. 8탈부산 인구 97% 수도권行…최다 이유는 ‘일자리’
  9. 9넓은 공간에 자가발전도 가능한 백신접종센터 들어설 곳 없나요
  10. 10선두싸움·신인돌풍…야당 경선 관전포인트
  1. 1서병수 국가보상법 발의…국민의힘 당론 채택될까
  2. 2“7분 PT가 판 바꾼다” 단단히 벼른 야당 6인
  3. 3여당 후보들 ‘원팀’ 손 맞잡다
  4. 4선두싸움·신인돌풍…야당 경선 관전포인트
  5. 5‘가덕신공항 폄훼’ 김종인·주호영에 직격탄…야당 부산시장 보선후보들 반기
  6. 6정의당 김종철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초유의 불명예 퇴진
  7. 7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보궐 위해 사퇴,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 확정
  8. 8김영춘 “朴 행정경험 없다” 인터뷰에 박형준 “명백한 허위사실 엄중 경고”
  9. 9[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내년 대선 가늠자 될 보선…여야 ‘PK민심 쟁탈전’ 가열
  10. 10진보진영 또 도덕성 타격…‘정의당 쇼크’ 집단탈당 우려
  1. 1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하> 동원개발③
  2. 2KGC인삼공사…홍삼으로 만든 화장품, 남성 피부 촉촉하게
  3. 3대리점 대신 온라인서 산다…‘자급제폰’ 인기
  4. 4탈부산 인구 97% 수도권行…최다 이유는 ‘일자리’
  5. 5작년 성장률 -1.0%…외환위기 후 첫 역성장
  6. 6‘고철값 담합’ 제강사 7곳에 과징금 3000억
  7. 7신항 웅동지구 항만단지, 태영건설 협의체가 개발
  8. 8주가지수- 2021년 1월 26일
  9. 9삼진식품…이금복 장인 엄선, 실속 갖춘 프리미엄 어묵 세트
  10. 10국제식품…도축~유통 원스톱 명품 한우, 합리적 가격에 선봬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2. 2부울경 메가시티의 길 <4> 일본·독일 등 해외 사례의 교훈
  3. 3독일 슈투트가르트 연합 주민 투표로 의회 구성…높은 자율성 보장
  4. 4하류 홍수피해 고려 안 한 남강댐 안전 강화사업 논란
  5. 5“월세 안 받을게요” 양산 착한 건물주 화제
  6. 6김해, 촘촘한 소방 안전망 구축 ‘착착’
  7. 7‘봄의 전령사’ 거제 고로쇠 수액 채취 시작
  8. 8넓은 공간에 자가발전도 가능한 백신접종센터 들어설 곳 없나요
  9. 9창원상의·경남소상공인,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10. 10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7일
  1. 1새 부산농구협회장, 전철우 대표 당선
  2. 2프로축구 아이파크, 미니프런트 7기 모집
  3. 3프로야구 ‘유통더비’ 눈앞…롯데 지갑 열까
  4. 4손흥민 시즌 ‘10-10 클럽’(10골·10도움 이상) 가입
  5. 5‘첼시의 전설’ 램퍼드 감독 불명예 퇴진
  6. 6이대호·롯데 FA 평행선…4번 타자 재계약 소식은 언제
  7. 7전인지 4위…1년3개월 만에 최고 성적
  8. 8김시우 PGA 통산 3승 ‘번쩍’…3년 8개월 기다림 끝났다
  9. 9신세계그룹, SK 와이번스 인수 추진
  10. 10이마트,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 인수 '3월 출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