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 사업에 800만 달러(약 94억7000만 원)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 첫발을 떼게 됐다. 정부는 5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350만 달러)에 총 8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송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이미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 집행까지는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는 그때도 교추협 의결 절차까지 밟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 상황을 지켜보면서 집행을 보류했다. 당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강력한 대북 압박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여가 이뤄지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서다.
지난달 3일 북한의 최근 식량 사정에 관한 객관적 실태가 담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의 공식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정부의 기류도 바뀌기 시작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근 10년 사이 최악 수준이고, 올해(2018년 11월∼2019년 10월)에만 136만ｔ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자금추적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금은 총 1570만 달러로 이중 스위스가 전체 지원금의 49.6%에 해당하는 780만 달러를 지원했고 그다음은 러시아 400만 달러, 스웨덴 244만 달러, 캐나다 57만 달러 등의 순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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