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청원 21만 명 동의하자 비판
- 야당 “청원을 정쟁도구로 사용”
청와대가 전날에 이어 12일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가 공전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파행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해 청와대 SNS를 통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지난 4월 24일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1만344명의 동의를 얻었다.
복 비서관은 “선출직 공직자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며 “많은 국민이 공전하는 국회를 걱정하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에서 완성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복 비서관은 “국회가 일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상시로 국민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적극적 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청원제도 본래의 기능은 사라지고, 청와대발 국회 저격과 야당 저격의 전초기지가 된 것”이라며 “청와대 정무 라인이 본분을 망각한 채 정쟁 유발에만 여념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부가 ‘국민청원’이라는 홍위병을 동원해 입법부를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