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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적폐 청산·검찰 개혁 가속 의지…검찰 인사태풍 예고

배경과 파장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6-17 19:41:0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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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국정·사법 농단 수사 지휘
- 靑 “檢 내부·국민 신망 두터워”
- 쇄신 완수할 적임자로 발탁

- 기수·서열 중심 기용 관행 파괴
- 19~23기 검사장급 줄사퇴 전망
- 리더십 시험대·조직 안정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17일 지명하면서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윤 후보자는 답보 상태에 놓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마무리하고 적폐 청산 완수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 완수·인적 쇄신 예고

강한 개혁 성향인 윤 후보자를 발탁한 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검경 갈등으로 수사권 조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혁에 속도를 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검찰 수장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윤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수를 거스르는 파격 인사는 이런 의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윤 후보자는 문무일 현 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다.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검찰 관행상 19~23기 고검장·지검장 수십 명이 줄줄이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19~23기는 30여 명에 달한다. 초유의 인사 태풍이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윤 후보자 동기 또는 선배 중 일부는 검찰에 남아 조직 안정화에 힘을 보태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뚜렷한 견해를 밝힌 적은 없다. 법조계에서는 ‘개혁 대상’인 검찰이 이미 국회에 넘어간 수사권 조정 논의를 근본적으로 뒤집기 어렵고,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의지가 강한 만큼 일선 검사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면서 내부 단속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가 국정·사법 농단 같은 적폐를 청산하는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는 점도 이번 발탁 인사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적폐 청산은 취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등 ‘현재진행형’이다.

일각에서는 집권 중반에 접어들면서 비핵화 등 외교·안보 이슈에 국정 초점이 맞춰진 데다 협치가 중요한 상황이라 적폐 청산 기조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문 대통령은 그 고삐를 느슨히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 농단과 적폐 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한 것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후속 인사, 조직 관리 시험대

윤 후보자의 리더십은 오는 정기 간부 인사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다. 기수 파괴 인사로 검사장급 간부 상당수 물갈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직 내부를 시급히 안정시키는 일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후보자가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해 대부분 선배 기수보다 나이가 많은 점 때문에 관행이 다소 바뀔 가능성도 언급된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에서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되는 기수 문화의 파괴도 윤 지검장 발탁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며 “동기나 선배가 얼마나 조직에서 나갈지는 결국 인사권자 의중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축인 내부 제도 개선 작업도 차기 총장 임기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은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사 결정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윤 후보자도 문 총장 기조를 이어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방지 등을 강조하는 제도 개선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새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59·서울)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대검찰청 중앙수사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구·대전고검 검사

최순실 특검법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현)

※문무일 검찰총장 다음 달 24일 임기(2년) 종료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1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장
검찰 개혁 방안, 검찰 내부 반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2 적폐 청산 수사

3 60억 대 재산 증식 과정
윤 후보자 재산 65억9076만 원(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중 가장 많음)


임명 절차

18일 국무회의
임명 제청안 
의결

정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20일 이내 
인사청문회 채택

문 대통령, 
검찰총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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