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청와대, 적폐 청산·검찰 개혁 가속 의지…검찰 인사태풍 예고

배경과 파장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6-17 19:41:0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윤, 국정·사법 농단 수사 지휘
- 靑 “檢 내부·국민 신망 두터워”
- 쇄신 완수할 적임자로 발탁

- 기수·서열 중심 기용 관행 파괴
- 19~23기 검사장급 줄사퇴 전망
- 리더십 시험대·조직 안정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17일 지명하면서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윤 후보자는 답보 상태에 놓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마무리하고 적폐 청산 완수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 완수·인적 쇄신 예고

강한 개혁 성향인 윤 후보자를 발탁한 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검경 갈등으로 수사권 조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혁에 속도를 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검찰 수장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윤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수를 거스르는 파격 인사는 이런 의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윤 후보자는 문무일 현 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다.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검찰 관행상 19~23기 고검장·지검장 수십 명이 줄줄이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19~23기는 30여 명에 달한다. 초유의 인사 태풍이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윤 후보자 동기 또는 선배 중 일부는 검찰에 남아 조직 안정화에 힘을 보태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뚜렷한 견해를 밝힌 적은 없다. 법조계에서는 ‘개혁 대상’인 검찰이 이미 국회에 넘어간 수사권 조정 논의를 근본적으로 뒤집기 어렵고,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의지가 강한 만큼 일선 검사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면서 내부 단속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가 국정·사법 농단 같은 적폐를 청산하는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는 점도 이번 발탁 인사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적폐 청산은 취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등 ‘현재진행형’이다.

일각에서는 집권 중반에 접어들면서 비핵화 등 외교·안보 이슈에 국정 초점이 맞춰진 데다 협치가 중요한 상황이라 적폐 청산 기조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문 대통령은 그 고삐를 느슨히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 농단과 적폐 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한 것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후속 인사, 조직 관리 시험대

윤 후보자의 리더십은 오는 정기 간부 인사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다. 기수 파괴 인사로 검사장급 간부 상당수 물갈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직 내부를 시급히 안정시키는 일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후보자가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해 대부분 선배 기수보다 나이가 많은 점 때문에 관행이 다소 바뀔 가능성도 언급된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에서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되는 기수 문화의 파괴도 윤 지검장 발탁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며 “동기나 선배가 얼마나 조직에서 나갈지는 결국 인사권자 의중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축인 내부 제도 개선 작업도 차기 총장 임기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은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사 결정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윤 후보자도 문 총장 기조를 이어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방지 등을 강조하는 제도 개선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새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59·서울)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대검찰청 중앙수사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구·대전고검 검사

최순실 특검법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현)

※문무일 검찰총장 다음 달 24일 임기(2년) 종료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1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장
검찰 개혁 방안, 검찰 내부 반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2 적폐 청산 수사

3 60억 대 재산 증식 과정
윤 후보자 재산 65억9076만 원(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중 가장 많음)


임명 절차

18일 국무회의
임명 제청안 
의결

정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20일 이내 
인사청문회 채택

문 대통령, 
검찰총장 임명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회동수원지 74년 만에 대대적 준설
  2. 2통영케이블카, 하늘 위서 유튜브 즐긴다
  3. 3중학생 숨진 오륙도 앞바다…입수 막을 안전장치 없었다
  4. 4해수동 매매·전셋값 다 뛰었다
  5. 5레트로 감성 풍기면 매출 ‘싹쓰리’
  6. 6롯데·홈플은 폐점, 이마트는 출점…3사 엇갈린 생존전략
  7. 7김해 백지화 ·가덕 채택 동시에…PK 여당 ‘원샷 결정’ 공론화
  8. 8보양식 바다장어 반값
  9. 9야밤 도심서 ‘37 vs 26’ 난투극…고려인 무더기 검거
  10. 10동료 “폐쇄병동 안까지 들어가 환자 살피던 분이셨는데” 침통
  1. 1김태년 “北, 통보 없이 댐 방류…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
  2. 2야권 이례적 ‘재해 추경’ 제안
  3. 3김해 백지화 ·가덕 채택 동시에…PK 여당 ‘원샷 결정’ 공론화
  4. 4민주 - 통합 지지율 격차 0.8%P…부동산 등 복합 작용
  5. 5김두관 “여당, 국기문란 윤석열 해임안 제출해야”
  6. 6또다시 갈라진 여야 부산시의원…가덕신공항 부지 시찰 따로따로
  7. 7영남 5개 시·도지사 미래발전협의회 개최 “‘통합 메가시티’구축”
  8. 8부울경 물 해법, 잠룡 김경수·김태호 재부상 시험대
  9. 9PK 야권 “집의 노예서 해방? 국민 우롱하나”
  10. 10이젠 공수처 대치 정국…巨與 독주에 통합당 여론전 주력
  1. 1부산항 친수시설 위해요소 28건 적발
  2. 2레트로 감성 풍기면 매출 ‘싹쓰리’
  3. 3배도 내년부터 내비게이션 보면서 몬다
  4. 4상반기 연근해 어획량 작년보다 4.6% 줄어
  5. 5국립해양박물관, 올해 두 번째 해양자료 공개 구입
  6. 6보양식 바다장어 반값
  7. 7주가지수- 2020년 8월 6일
  8. 8연금복권 720 제 14회
  9. 9금융·증시 동향
  10. 10홈플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
  1. 1부산 170번 확진자 동선 추가 공개
  2. 2 전국 흐리고 비...‘중부지방 최대 300mm‘
  3. 3“황정민 나와!” 스튜디오 덮친 ‘곡괭이 난동’ … 40대 구속영장
  4. 4춘천 의암댐 실종자 사망 1·실종 5·구조 1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43명…지역발생 23명·해외유입 20명
  6. 6전복된 경운기에 깔린 60대 남성 숨져
  7. 7피해 복구 아직인데 … 부산에 최대 150mm 비·강풍주의보
  8. 8러시아 선박서 코로나 또 나왔다 … "선원 2명 확진”
  9. 9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부산교통공사 자회사로 편입
  10. 10신라대 항공대학 학생들 자격증 시험 전원 합격 연속 행진
  1. 1우천 취소만 7경기…비가 원망스러운 ‘비원삼’
  2. 2‘KKKKKKKK’ 류현진, 괴물로 돌아왔다
  3. 3김광현 마침내 선발 출격…11일 등판 가능성
  4. 4올해 가장 ‘치명적’ 공격수는 호날두 아닌 무리엘
  5. 5US오픈테니스, 상금 35억
  6. 6풀럼, 한 시즌 만에 EPL 복귀
  7. 7김광현 짝궁 포수 몰리나 코로나 확진…경기 줄 취소
  8. 8거인의 아픈 손가락…안방마님 타격 부진 어떡해
  9. 9디펜딩 챔피언 나달, “코로나 확산 불안” US오픈 테니스 불참
  10. 10세계랭킹 1위 쟁탈전…PGA챔피언십 잡아라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