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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결국 ‘반쪽국회’ 강행…추경 통과 불투명

의원 98명 소집요구서 제출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6-17 1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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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상임위 활동 시작”
- 한국당은 ‘야합’ 주장 반발
- 황교안, 文에 대화 다시 제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면서 국회 문이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정국 때처럼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불을 보듯 해 본회의를 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추경안 심사 소관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만큼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6월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평화당 유성엽,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 3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 등 모두 98명의 동의를 얻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집요구 서명을 주도한 바른미래당의 의원(재적의원 25명)만으로는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을 충족할 수 없어 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의 참여로 충족 요건을 채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면서 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6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이 시간 이후 우리가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맡지 않는 상임위원회는 소집을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반쪽 국회 강행’이라는 강수를 들고나온 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안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일단 국회를 열어놓고 한국당을 설득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소집요구서는 내지 않고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의 소집요구서에 개별적으로 동참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야합’이라고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경제청문회 개최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당이 제안한 경제청문회가 무엇이 그리 어렵나”며 “금방 끝날 수 있는 길을 오랜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이 정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투쟁은 쉽게 양보할 수 없다. 함부로 물러설 수도 없다”고 말해 향후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황 대표는 이와 함께 “제1 야당 대표로서 나라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께 드릴 말씀이 많다”면서 “해외 순방도 다녀오셨으니 같이 대화를 나눌 기회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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