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질타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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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홍장표 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면서 “지금의 엄중한 경제 상황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행 2018년 국민 계정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 전환,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의 1분위 가구 소득 감소 폭 축소 및 2·3분위 가구소득 증가를 예로 들며 소득 양극화가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해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민간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등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고, 김진욱 서강대 교수는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결과 올해 1분기 경상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정부의 주요 재분배 정책 효과를 추정한 결과, 기초연금 확대 및 근로·자녀 장려금의 효과가 컸고, 이는 소득 1분위(5분위 기준)에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책으로 기본소득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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