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강한 반발, 갈등 예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여당에서도 동결론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에서 최저임금 동결론이 제기됐지만 여당 인사에 의해 정치권에서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동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최고위원은 19일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적 이유로 최저임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까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을 통해 정해진다”면서 “최저임금 규정 위반 시에는 징역까지 가능한 형벌이 정해져 있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는 역할이 없다. 국회의 책무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뿐 아니라 상당수 여당 인사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지난 18일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체 삼덕통상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민주당의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결에 가까운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가 산다”면서 “매년 물가는 상승하지만, 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동결되거나 하향 조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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