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합동조사단 구성해 급파
- 합참·23사단·1함대 대상 진행
- 한국당 “선원 2명 강제 북송 의혹”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강원 삼척항까지 진입한 것과 관련, 우리 군을 향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20일 합동조사단을 동해 작전부대에 급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조사를 지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관계자,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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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강원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합동조사단은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경계 작전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1주일가량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북한 주민 4명이 탄 북한 소형 목선은 군경 감시망을 뚫고 지난 15일 오전 6시50분께 강원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접안했고, 산책 나온 주민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군의 해안 감시레이더가 목선을 한 차례 포착하고도 ‘파도에 의한 반사파’로 오인했고, 해안선 감시용 지능형 영상감시체계에도 북한 목선의 모습이 1초간 2회 포착됐으나 어선으로 착각해 또 식별에 실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선박이)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정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하겠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 군의 큰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렸다. 그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잘못한 사람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군 당국의 축소·은폐 의혹에 더해 북한 선원 2명이 강제 북송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또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더 깜짝 놀랄 일은 해상·육상 경계가 완전히 뚫린 것도 모자라 군이 축소·은폐 시도를 했다는 것”이라며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와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며 “만약 귀순자가 아니라 무장 군인이었어도 ‘몰랐다, 배 째라’ 이렇게 말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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