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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반쪽' 정상화…이달 내 추경처리는 사실상 무산

한국당 불참 ‘반쪽’국회…오후 원대대표 담판 주목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4 13: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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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각 방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제출 이후 62일째 잠들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그러나 한국당이 추경 처리에 여전히 반대한 채 국회 정상화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날 오후까지 여야가 극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목표한 이달 중 추경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으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삼척 방문을 이유로 이에 불참했다.

북한 선박 입항 경위 등을 추궁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항을 방문한 나 원내대표가 오후 3시께 국회로 돌아오는 대로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열기로 했지만, 막판 담판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정국 경색은 한층 가속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는 대신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인사청문회와 북한 선박 입항 논란, 수돗물 오염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에만 선별적으로 참가하기로 한 한국당을 엄중히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편식은 건강에 해롭다”며 “모든 사안을 공명정대하게 다루는 것이 공당의 역할인데 원하는 것만 편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다른 상임위가 중요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된 1만4천여 건의 법안은 상관없다는 것인지 한국당에 되묻는다”며 “이는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만 하겠다는 독선적인 민생불참 선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시정연설을 강행하는 동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를 동시다발 개최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비판도 병행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황 대표의 실언이 반복되고 있다”며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부터 바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북 유화 기조를 강력 비판하는 한편 여당인 민주당이 추경 시정연설을 강행하려고 하는 데 대해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끝내 민주노총을 비호하며 노동개혁을 외면한다면 이 정권도 민주노총과 동반 침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 전쟁이 치열한데도 우리는 미북 정상회담에만 매달리느라 코리아 패싱을 자초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안보, 국방, 외교를 모두 무너뜨리는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은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추경을 안 하면 경제가 무너지는 듯한 표현을 쓴다”며 “이치에 맞지 않는 경제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정부의 대북 경계태세가 부족하다고 성토하기 위해 북한 선박이 입항했던 강원도 삼척항을 방문하는 등 대여 공세를 지속했다.

나 원내대표는 삼척항에서 해경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 와서 보니 우리 안보에 구멍이 뻥 뚫렸다. 안보 해체를 넘어 모든 것이 은폐 조작된 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조사단의 조사 이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당이 일부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점점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뼈저린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이 이날 오전 소집한 원내대표 회동에는 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만 참석했다.

오 원내대표는 30여분 간 회동 후 취재진에게 “오늘 오후 3시에 나 원내대표가 국회로 돌아오면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며 “의장 주재로 다시 최종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담판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동에 배석했던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은 오늘 어떤 형태로든 시정연설을 듣겠다고 공표한 상태”라며 “다만 오후 3시까지 합의해보라고 여야에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회의할 때만 날짜로 쳐서 수당을 주고 임금을 주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며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정쟁에 필요한 상임위만 열고 국회의 핵심 의무인 예산안 심의는 거부하겠다는 한국당은 스스로 반쪽짜리 정당임을 입증했다”며 “듣고 싶은 수업만 골라 듣고 필수과목 수업은 거부하는 불량학생으로, F 학점 정당”이라고 비유했다.

여야가 지난 주말까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정부·여당이 목표로 했던 6월 내 추경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이날 추경 시정연설로 첫발을 뗀다 해도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상임위별 예산 심사를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9일로 임기가 만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조차 새로 선임하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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