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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내달부터 단계적 폐지…문재인 대통령 “불이익 없게 보완…맞춤 서비스”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9-06-25 19:51:4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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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다음 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현행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등급이 장애인의 개별 욕구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뀐다. 문 대통령이 이날 SNS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것은 제도가 바뀌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 시작해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연금 등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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