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석열과 사법개혁 투톱체제…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기용할까

내달 개각 때 전격 입각설 솔솔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6-26 19:44:35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발탁 땐 ‘회전문 인사’ 등 논란
- 야권 반발·정치적 부담이 변수

- 與 “개혁임무 완수 기회” 긍정적
- 한국당 “야당 무력화 선전포고”
- 檢 내부 수사 지휘권 폐지 우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국제신문 26일 자 4면 보도)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일방적 국정 운영을 위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경질이 돼도 몇 번 돼야 했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격분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현실화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선전포고”라며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 우파를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여야의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전’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대를 메고 조국 수석이 뒤에서 조종하며, 경찰이 야당 겁박에 앞장서는 열차가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검찰 내부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선이 엇갈린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조 수석에게 법무부 장관 임무를 완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반면 ‘회전문 인사’로 보일 수 있는 점이나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조 수석의 입각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류도 존재한다.

또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사라는 점에서 청문회 과정에 예상치 못한 의혹이 불거지면 여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조 수석의 입각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개각의 시기와 폭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각 시기는 다음 달 말에서 오는 8월 초가 주로 거론된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각 대상에 포함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총리가 당에 복귀하면 여권 내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가 당에 복귀해 내년 4월 총선 때 당의 간판으로 나서 선거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역할론도 나온다. 다만, 이 총리가 이번 개각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고 정기국회 후 연말에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현재까지는 유력하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 공공시설 비율 70%가 독 됐다”
  2. 2경제성만 따진 예타…5년간 탈락 27건 중 21건이 지역사업
  3. 3[서상균 그림창] 추석선물특선
  4. 4부산 감염원 미궁 2명 더 나와
  5. 5전공별 전문의 협진으로 맞춤치료…5대 암 수술 잘하는 병원 ‘우뚝’
  6. 6고향 대신 여행? 온라인 공연 ‘문화 추캉스’ 어때요
  7. 7텍사스 7년 동행 끝낸 추신수…내년엔 어느 팀서 MLB 설까
  8. 8권순우, 세계 25위 페르에 패…프랑스오픈 테니스 1회전 탈락
  9. 9경찰 개천절 집회 운전자 면허취소 검토
  10. 10[메디칼럼] 뉴스를 깨고 진짜 세상으로 /김부경
  1. 1경찰 개천절 집회 운전자 면허취소 검토
  2. 2대북결의안 문구 놓고 여야 첨예 대립…채택 끝내 불발
  3. 3“가덕신공항 또 물거품 만드나” 들끓는 지역민심
  4. 4“안전보고서 톤 다운 지시”…총리실, 정해진 결론에 짜맞추기
  5. 5경쟁력 압도적인 거물급 필요…야권 김무성 투입론까지 거론
  6. 6‘산복도로 100원 택시’ 내년 시동
  7. 7남측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문재인 대통령 “남북 공동조사 하자”
  8. 8피격 전 문재인-김정은 ‘친서 소통’ 있었다…북한 신속사과 이끈 배경
  9. 9문재인 대통령 “송구한 마음”…통신선 복구 요청
  10. 10“변화세력 연대” “원도심 비전 구상”…야당 후보군 추석 민심잡기
  1. 1“북항 공공시설 비율 70%가 독 됐다”
  2. 2경제성만 따진 예타(SOC사업)…5년간 탈락 27건 중 21건이 지역사업
  3. 3“오페라하우스·트램 등 2022년 준공 목표…민간투자 절실”
  4. 4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하반기 공채
  5. 5부산항,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
  6. 6금융·증시 동향
  7. 7주가지수- 2020년 9월 28일
  8. 8선원노련, 승선취업 돕기에 기금 2억 원 전달
  9. 9레이카운티에 청약통장 19만 개 몰렸다
  10. 10올해 부산서 수도권 이주 1만 명 돌파…75%가 ‘2030’
  1. 1부산 감염원 미궁 2명 더 나와
  2. 2 집회 자유 vs 방역, 무엇이 우선인가?
  3. 3‘거리두기 3단계’ 돼도, 수능 12월 3일 치른다
  4. 4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5. 5울산 호계역 폐선부지 활용 시-북구 ‘동상이몽’
  6. 6‘휴가 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무혐의 결론
  7. 7창원천·남천에 1급수 사는 은어 돌아왔다
  8. 8양산IC 상습정체, 시 노력으로 15년 만에 해소
  9. 9경남도의원 35명 “한국형 차기 구축함 설계 사업 재평가를”
  10. 10 마음의 틈새- 원도심 ‘아픈 손가락’
  1. 1권순우, 세계 25위 페르에 패…프랑스오픈 테니스 1회전 탈락
  2. 2끝내기로 11번 진 롯데…‘허문회 행운’은 올까
  3. 3텍사스 7년 동행 끝낸 추신수…내년엔 어느 팀서 MLB 설까
  4. 4손흥민, 살인 일정에 햄스트링 부상…내달 경기 불투명
  5. 5류현진 가을야구 첫 상대는 탬파베이
  6. 6토트넘 뉴캐슬전 1:1 무승부…손흥민 부상에 무리뉴 “햄스트링, 당분간 결장”
  7. 7가을야구 앞둔 토론토, 에이스 류현진 언제 쓸까
  8. 8추신수, 텍사스 마지막 타석 번트 안타…아쉬운 발목 부상
  9. 9햇빛이 야속해…롯데, 타구 놓치며 승기 날려
  10. 1010년 만에 첫 우승 안송이…10개월 만에 두 번째 정상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