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일괄타결” 힘겨루기 속
- 김정은, 방북한 시진핑·푸틴 통해
- 비핵화 상응조치 안전보장 요구
- 북미 정상, 친서외교·깜짝 만남
30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미 정상 만남이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면서 하노이 결렬 이후 4개월을 끌어온 대화 단절 상황은 끝났다. 북미가 다시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려면 하노이 회담을 무산시킨 원인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내건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은 여기에 플러스알파(+α)를 요구하는 ‘일괄타결식 빅딜’을 각각 주장하면서 회담은 결렬됐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1시간가량 진행된 약식회담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주도로 2~3주간 실무팀을 꾸려 협상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전개될 실무협상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복잡한 많은 일이 남았지만 우리는 이제 실무진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도 없다’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구사항은 ‘안전 보장’과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요약된다. 북미가 다시 대화를 시작한다면 비핵화-안전 보장·상응 조치를 두고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대화의 관건인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와 관련, “언젠가 제재를 해제하기 바란다. 협상하다 보면 해제할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이날 취재진은 문 대통령에게 ‘최근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 서면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을 완전한 검증하에 폐지하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 무슨 의미였나’고 묻자, 문 대통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같은 질의응답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질문에) 한 가지만 답변을 더 하겠다”며 “그것은 하나의 단계다. 오늘 내디딘 걸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부연 설명했다. 애초 문 대통령의 연합뉴스 등과의 인터뷰 답변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답변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정하고 미국이 셈법을 바꾸도록 촉구해왔다. 북미 정상 간 친서 외교로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던 시기에도 북한은 북미 대화의 결렬 책임을 한국과 미국으로 돌리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다만, 이 같은 강경 발언이 내부적으로는 공유되지 않은 점은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날 DMZ 회동에 김 위원장이 참석해 약식회담까지 가진 것은 안전 보장, 비핵화 상응 조치 등을 얻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방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