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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추경 등 의사일정 또 충돌

여야, 원포인트 합의했지만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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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바른미래당 “합의안대로”
- 한국당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 임시국회 일정 2, 3일 지연 관측

여야 3당의 원포인트 합의로 국회가 84일 만에 정상화를 향한 첫발을 뗐지만 향후 정국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일정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이 지난 28일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의사 일정을 두고 30일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의 여야 3당 합의안대로 의사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의사 일정을 처음부터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종전 합의안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3일, 대정부 질문은 8~10일,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1일, 17일, 18일에 예정돼 있다.

6월 국회 일정 지연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합의안에 대한 의원총회 추인 불발 이후 6월 국회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의 운영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 등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만 선출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몫인 상임위원장 선임은 당 내부의 작업을 마치지 못해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애초 합의 일정보다 2, 3일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월 국회의 종료는 오는 19일까지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연설은 여야의 협의로 3~5일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추경이다. 한국당이 추경의 키를 쥔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의 선임을 마무리 못 한 상황이다. 예결위가 추경 심사에 돌입해도 공방은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재해 추경과 경기 대응 추경을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추경 처리는 8월 임시국회까지 내다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3당은 지난 28일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의 활동 기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3당이 합의 조건으로 정의당 몫인 정개특위 위원장(심상정 의원) 자리를 민주당 또는 한국당 몫으로 가져가기로 하자 정의당은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일 오전 11시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미 시당 위원장과 강용준·김영진·현정길 시당 위원장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일방적인 해고를 규탄할 예정이다. 박주미 시당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게 백기 투항한 것이며, 교체가 아닌 일방적인 해고 통보”라고 비판했다.

김미희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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