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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내 건강보험 보장률 70%까지 높이겠다”

‘문재인 케어’ 2주년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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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로 가정 무너지면 안 돼
- 16개월간 2조2000억 원 경감”

- 의협, 의료수가 정상화 등 촉구
- “성과 없으면 9·10월 중 총파업”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재활센터 내 수(水) 치료실을 찾아 재활 치료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수치료’는 수압, 부력 등을 이용해 뇌졸중, 뇌성마비 등 환자의 신경계, 순환계, 근골격계 기능을 향상하는 치료법이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은 정책도입 전보다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선택진료비 폐지, 2인실까지 보험 확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초음파 등 필요 검사나 응급·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 치료, 난임 가족과 고위험 산모, 어린이 충치와 어르신 틀니 치료, 한방 등 건강보험 확대 분야 등 달라진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부담을 줄여 연간 최대 100만 원 이하 비용으로 언제든지 치료받고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은 2조2000억 원 절감됐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을 포함해 의료수가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의료 개혁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9, 10월에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김태경 김준용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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