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더 표적 판독·식별에 문제
- 현장출동 늦었고 상황전파 지연
- 군 보고회 때 일부 용어 부적절”
- 정경두 “국가안보실 직원도 징계”
- 野 “靑 관여 인정하는 것일 수도”
- 靑·군 수뇌부 조사 태생적 한계
- “국정조사 수용하라” 거듭 압박
정부가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쟁점이 됐던 조작·은폐 의혹을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의구심만 키웠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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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안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과했다. 이용우 기자 |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레이더 등에 포착된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감시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군 당국의 레이더 표적 판독·식별과 경계근무, 상황전파 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상황 전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육군 23사단 초동 조치부대의 현장 출동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도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문제도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 등으로 빚어진 일로 결론 내리면서 합동조사 자체에 태생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고 “오늘 조사 결과는 북한 주민의 귀순 경위 일부와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변명만 있을 뿐,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쟁점인 ‘누가 사건의 축소·은폐를 주도했는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며 “군 조사단이 총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국방부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은 축소·은폐 과정을 알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청와대 안보 라인, 해경과 국정원 주요 인사에 대해 조사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도 국회 정상화와 연계해 북한 목선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합동조사결과 브리핑에서는 청와대 안보실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의 책임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청와대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는 답변은 위기관리 전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경계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안보 실패의 가능성을 보여준 데 대한 책임을 묻고 반성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이 사건 관여를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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