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허위보고·은폐 없었다” 셀프 면죄부…야당 “의혹 더 키워”

정부, 北 목선 조사결과 발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7-03 19:41:1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레이더 표적 판독·식별에 문제
- 현장출동 늦었고 상황전파 지연
- 군 보고회 때 일부 용어 부적절”

- 정경두 “국가안보실 직원도 징계”
- 野 “靑 관여 인정하는 것일 수도”
- 靑·군 수뇌부 조사 태생적 한계
- “국정조사 수용하라” 거듭 압박

정부가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쟁점이 됐던 조작·은폐 의혹을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의구심만 키웠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안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과했다. 이용우 기자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레이더 등에 포착된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감시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군 당국의 레이더 표적 판독·식별과 경계근무, 상황전파 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상황 전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육군 23사단 초동 조치부대의 현장 출동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도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문제도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 등으로 빚어진 일로 결론 내리면서 합동조사 자체에 태생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고 “오늘 조사 결과는 북한 주민의 귀순 경위 일부와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변명만 있을 뿐,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쟁점인 ‘누가 사건의 축소·은폐를 주도했는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며 “군 조사단이 총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국방부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은 축소·은폐 과정을 알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청와대 안보 라인, 해경과 국정원 주요 인사에 대해 조사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도 국회 정상화와 연계해 북한 목선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합동조사결과 브리핑에서는 청와대 안보실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의 책임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청와대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는 답변은 위기관리 전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경계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안보 실패의 가능성을 보여준 데 대한 책임을 묻고 반성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이 사건 관여를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