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상임위 비율 재조정 맞물려
- 법사위 사보임은 해결 쉽지 않아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석 배분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자당 소속이던 이완영(경북 성주)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줄어든 상임위 의석 한 자리를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전체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애초 법사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루어졌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힘 균형이 8 대 7에서 8 대 6으로 벌어졌다. 한국당은 이 전 의원의 자리를 한국당 몫으로 채우거나 법사위 총원 정수를 줄여야 비슷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완영 전 의원의 후속 자리 보임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태도로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검찰 재직 당시 ‘공안통’이었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사보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사위 사보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전체 의석수가 1석 줄어든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법사위 위원 정수를 조정한다면, 전체 상임위의 위원 비율을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법사위만 쏙 빼서 위원 구성을 마치자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자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친박(친박근혜)계인 김재원 의원과 비박계인 황영철 의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예결위원장 자리는 지역 예산 확보와 직결돼 ‘꽃 보직’으로 꼽힌다.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결특위 위원장은 5일 의원총회에서 경선으로 뽑힐 것으로 보인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