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분권 입법
-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거쳐야”

오는 2021년께 시행 예정인 시장·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지역 간 치안 불균형의 우려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전국회의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20년이 지나도록 공전해 왔다.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므로 현 정부에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 도입 방안을 보면 사실상 국가경찰의 지휘와 감독, 통제가 상당 부분 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지역 간 치안 불균형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연내 시범 실시를 거쳐 오는 2021년께 자치경찰제를 전국 시·도에 도입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 안전, 여성 및 청소년, 교통 등 민생 치안 관련 업무가 각 시·도로 이관된다. 지역별 자치경찰본부장의 임명권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갖게 된다.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전국회의 주최로 지방분권 현안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방분권전국회의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소방직 국가직화, 자치경찰제 추진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분권 관련 입법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지방분권정책은 정책 수요자인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행정안전부는 정책 공급자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최소한의 요식 절차만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반대 입장도 나왔다. 안영훈 한국행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소방관의 처우와 장비가 낙후된 근본 원인은 국가의 편파적 재정정책으로 지방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지방소방관의 처우와 장비를 개선하는 재정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연대, 지역재생혁신연대가 통합해 출범한 지방분권운동의 단일 조직이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