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른미래당과 저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 노동시장 개혁 문제 논의를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비례대표를 폐지한다는 기존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야는 오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은 ‘민생 살리기에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오 원내대표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문제 진단과 해법 제시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요구, 소득주도성장 문제점 지적 등에서 공감이 가는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