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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투입?

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 日과 협력’문구 첫 표기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9-07-11 20:18:0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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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일본 6·25 참전국 아냐
- 전력제공국가 활동 불가” 일축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일본과 실제 합의한다면,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 한반도에 유엔기를 들고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과거사 문제와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얽힌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국민의 정서와 배치될 뿐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도 살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1일 “미국은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유엔사는 이들 회원국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사시에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날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처음 담겼다. 이 발간물은 유엔사를 소개하는 파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어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미국과)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일본 포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이 일본을 포함하려는 것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 분담과 동북아에 미국 동맹 위주의 ‘다국적 군사기구’를 띄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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