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일본이 유엔 제재품목 북한에 불법 수출”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 보고서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7-14 19:44:5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군사용 전용 품목 여러차례 적발
- 北 고위층 사치품도 다량 밀수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대북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사실을 여러 차례 적발한 것으로 확인돼 일본의 수출 통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10건을 보면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민수용은 물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여러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는 이중용도(dual-use) 제품이 북한에 넘어간 사례가 발견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 실린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확인됐다. 패널은 또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가 일본 제품이라고 판명했다. 2013년 10월 강원 삼척, 2014년 3월 경기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9개 구성품 중 엔진, 자이로 보드, 서버구동기, 카메라, 배터리 등 5개가 일제였다.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대로 옮기는 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고급 승용차, 화장품 등 북한 고위층의 애호품이 다량으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2008, 2009년에 빈번했다. 품목별로는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및 사케(일본 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다.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4400만 엔(26억5000만 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됐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12일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역제안했다.

박태우 기자 일부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수영구, 봄·봄·봄 서포터즈 회의 개최
  2. 2[부동산 깊게보기] ‘언택트 시대’의 부동산시장과 투자 방향
  3. 3[서상균 그림창] 청년과 바다
  4. 4‘강마에’ 서희태 해설…귀에 쏙쏙 들어오는 클래식
  5. 5‘부산국제록페스티벌’ 7월 24일 삼락공원서 개최
  6. 6배재정·장제원 “이번에도 너냐”
  7. 7[국제칼럼] ‘도둑맞은 가난’ 조장하는 사회 /이경식
  8. 8부산비엔날레 9월 5일 개막…‘시티 오브 픽션’ 주제 10가지 색깔 전시
  9. 9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2-3> 용두산 엘레지- 가장의 실직 ‘나비효과’
  10. 10성백의 아츠버스(ArtsBus)…유라시아를 달리다 <2>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발해를 꿈꾸며’
  1. 1한국당 김성태, 박인숙 불출마 선언
  2. 2배재정·장제원 “이번에도 너냐”
  3. 3중앙발 잇단 악재에…영남 현역들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4. 4김형오 “이언주, 부산 바람몰이용…서병수는 전략 자산”
  5. 5여당, 북강서을·양산갑 전략공천…기존 후보들 “낙하산 웬 말”
  6. 6홍준표 ‘쎈 말 투쟁’ 선언…양산 한국당 ‘역풍’ 걱정
  7. 7사하갑 야권 공천 혼란…여당 최인호 공약 발표
  8. 8
  9. 9
  10. 10
  1. 1 ‘언택트 시대’의 부동산시장과 투자 방향
  2. 2광역 교통망 갖춘 초역세권 오피스텔…‘10년 임대 보장제’ 도입
  3. 3공정위 “계열사 20개 누락”,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
  4. 41조 손실 ‘라임’ 불법확인에 줄소송 예고
  5. 5작년 직장서 밀려난 40·50대 50만 명
  6. 6중국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 1800t 긴급 통관
  7. 7LG화학, 미국 ITC 배터리소송서 ‘승기’
  8. 85년전 분양가로 누린다 ‘명동2차 화성파크드림’
  9. 9
  10. 10
  1. 1 전국에 비나 눈···‘찬바람에 기온 뚝↓’
  2. 2 ‘코로나19’ 국내 29번째 환자는 해외 여행력 없는 82세 한국인
  3. 3 “국내 29번째 ‘코로나 19’ 환자 상태 전반적 안정”
  4. 4이케아 동부산점 개장 첫 주말…“교통관리로 큰 교통대란 없어”
  5. 5 국내서 29번째 코로나19 환자 나와
  6. 629번 환자, 감염경로 불분명…해외 방문 이력도 없어 보건당국 ‘비상’
  7. 7불법 후원금 주고받은 업체 대표, 정치인 인척 등 벌금형
  8. 8은행 털려다가 실패한 7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9. 9음주운전하다 출동한 경찰 보고 도주…경찰 “골목길에 주차해둔 차량 5대 파손”
  10. 10 우한 2차 교민 334명 전원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퇴소
  1. 1리버풀, 노리치에 1-0 승리···‘교체 투입 마네 결승골’
  2. 2보르도 VS 디종 선발 라인업 공개···‘황의조 선발’
  3. 3쇼트트랙 박지원, 6차 월드컵 1500m 우승···‘시즌 랭킹 1위 확정’
  4. 4리버풀 VS 노리치시티 선발 라인업 공개
  5. 5박인비, 한국 골프 사상 두 번째 LPGA 투어 20승 달성
  6. 6이강인, 아시아 유일 UEFA 선정 ’2020년 주목해야 할 선수‘에 선정
  7. 7바르셀로나, 헤타페에 2-1 승리···‘레알과 승점 동점’
  8. 8프라이부르크, 아우크스와 1-1 무승부···'권창훈 7분 교체 출전'
  9. 9러시아 바이애슬른 선수, 소치 동계올림픽 도핑 발각돼 메달 박탈
  10. 10K리그1 부산, 강민수 영입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